집행 막기

잘못된 강제집행으로 창고에 둔 기계를 가져갔다면 점유 침탈로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을 인도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 점유를 침탈한 것이어서 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법 집행에 의한 인도를 점유 침탈로 보고, 민법 제204조는 침탈된 점유자에게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집행조서로 집행일을 확인해 1년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집행관이 법원 절차로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가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거래처에서 산업용 기계를 사들인 뒤 인도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기계를 물류업체 창고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B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받은 가집행 판결을 근거로 그 창고에서 기계를 인도집행해 가져갔습니다. A사는 집행이 잘못됐다고 보고 기계를 되찾을 방법을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된 강제집행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도 점유 침탈인가요?

네,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물건을 인도받았다면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해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가집행 판결로 제3자 회사가 점유하던 물건을 인도집행한 경우였습니다.

점유 침탈을 당한 점유자는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회수 청구에 소유권 같은 본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침탈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점유회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므로 지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위법 집행이라면 집행관이 물건을 가져간 날이 기산점입니다.

점유회수 청구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았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자가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1년이 지났거나 승계인이 선의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면 어떤 절차로 막나요?

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자체를 막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집행 방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어서, 물건이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점유회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채권자가 위법 집행으로 물건을 가져가 영업이 멈췄다면, 점유회수 청구와 함께 그 기간의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기계를 쓰지 못한 기간의 대체 임차료나 줄어든 매출로 증명합니다.

위법 집행 점유 침탈 대응 순서

• 집행조서 확보 -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조서를 발급받아 집행일, 집행 장소, 가져간 물건을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점유 사실 증거 수집 - 보관계약서, 창고 입고증, 매매계약서로 집행 당시 점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점유회수 청구의 요건입니다.
• 물건 행방 추적 - 채권자가 물건을 보관 중인지, 이미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선의 승계인에게는 점유회수 청구가 막힙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채권자를 상대로 물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 점유회수·손해배상 소송 - 침탈일부터 1년 안에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영업 손실도 손해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 당시 점유가 채무자와 공동으로 되어 있었거나 물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관련 제3자이의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관이 법원 절차로 가져간 것도 침탈인가요?
  위법한 집행이라면 침탈입니다.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해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집행이라면 침탈이 아니므로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이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점유회수 청구를 하려면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본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행 당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침탈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보관계약서·입고증이 그 증거가 됩니다.
• 점유회수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기간으로, 위법 집행의 경우 집행관이 물건을 가져간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점유권에 기한 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요?
  그 사람이 침탈 사실을 알았을 때만 점유회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2항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예외로 둡니다.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검토하고, 채권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막나요?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의 절차 위반은 어디에 다투나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다툽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잠정처분으로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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