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부업체가 추심하면서 쓴 비용을 채무자인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1만원 범위의 실비),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비용만 채권추심비용으로 냅니다. 채권추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액을 넘는 추심비용 청구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대출계약서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와 청구된 비용의 명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심 직원이 찾아온 교통비나 전화 요금을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항목이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5월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렸다가 2025년 들어 석 달 연체했습니다. 업체는 원리금과 별도로 추심 직원의 방문 교통비 15만원, 서류 발급 수수료 3만원, 「추심수수료」 20만원을 더해 청구했습니다. K씨의 대출계약서에는 추심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었고, 연체 뒤 업체가 보낸 확인서에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내야 하는 채권추심비용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내야 하는 추심비용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에 실제로 쓴 비용,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새로 붙인 비용 약정은 첫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은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쓰인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에 1만원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부당한 청구입니다.

대부업체가 채무확인서를 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증명하는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대부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요청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받아 보면 청구된 이자와 비용이 계약과 맞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비용 항목이 섞여 있을수록 확인서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당한 추심비용을 청구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액을 넘는 추심비용을 청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비용명세서를 내주지 않아도 같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과태료 상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부당하게 낸 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므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채무자는 자연인이고 보증인도 포함됩니다. 법인 채무자에게는 이 법의 비용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비용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대출계약서에 변제기 전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첫째 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비용명세서 요청 - 항목별 명세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교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채무확인서 요청 -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발급비는 1만원 범위의 실비만 냅니다.
• 부당 항목 이의 - 법정 항목 밖의 비용은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신고·반환 청구 - 계속 청구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이미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신고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거나 법원 판결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판결문과 양도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분쟁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심 직원의 방문 교통비도 채무자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변제기 전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실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방문 교통비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 채무확인서 발급비는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1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쓴 비용만 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채권추심자가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쓰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비용이 더 적으면 그 금액만 낼 의무가 있습니다.
• 비용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자가 대부업자나 추심 위임을 받은 사업자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채무자나 관계인이 항목별 비용명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부하고, 교부 비용은 청구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 부당한 추심비용을 요구하면 처벌받나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호는 제13조를 위반해 추심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이미 낸 추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 항목이 아닌 비용을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액을 넘는 비용 청구를 금지하므로,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됩니다. 입금 내역과 청구서를 보관해 두면 반환 청구나 남은 채무와의 상계 주장에 씁니다.
• 개인 사이 빌린 돈 추심에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부업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제5조)는 대부업자 등에게만 적용되고, 추심비용 제한(제13조)은 채권추심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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