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거래처 계좌가 가압류됐습니다. 다른 담보를 제시하고 계좌를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다른 재산이나 담보를 제시하는 협의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법원이 어떤 범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우선 결정문에 정해진 해방금액과 현재 집행 범위를 확인하고, 대체 담보의 가치·처분 가능성·선순위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의 이름보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과 임대차보증금을 빼면 여유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 보유 주식은 처분 제한이나 평가액 변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과 다른 재산의 제공은 자금 부담과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이 다르므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채무자에게는 급여·납품대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는 현재 계좌를 유지해야만 장래 회수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검토할 때는 청구채권의 다툼과 영업 피해를 따로 설명하고, 대체 담보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차이를 수치와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료와 다음 행동

가압류 결정문·계좌 제한 통지·지급 예정표를 확보하십시오. 대체 재산을 제시한다면 등기부, 선순위 채무 잔액, 임대차 현황, 객관적 평가자료를 모아 순가치를 계산합니다.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 해제 신청과 담보 제공의 순서를 서면으로 정하고, 법원 절차를 이용할 경우 해방금액·이의·취소·변경 중 어느 수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즉시 지급해야 할 돈과 대체 담보의 순가치를 함께 정리하면 실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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