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제가 받을 공사대금이 가압류됐는데 거래처에 대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받을 돈이 가압류되어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거래처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채권가압류가 현실로 돈을 받아 가는 추심만 금지할 뿐 판결을 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송달일, 그리고 거래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가압류를 먼저 풀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4,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F씨의 자재 거래처가 2025년 F씨의 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발주처는 「가압류가 걸려 있어 줄 수 없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F씨는 시효가 걱정되어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돈을 받아 가는 것만 금지할 뿐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내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채무자도 집행권원을 받아 두거나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고, 제3채무자는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막으면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만 하는 것이므로 결론이 같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판결에 기한 집행이 들어오면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발주처는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해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고, 채무자는 가압류가 풀린 뒤 공탁금을 받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됐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면 채무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제3채무자가 집행 단계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막을 수 있으므로 조건 없이 인용되고, 등기 청구는 「가압류가 해제되면 이전등기를 하라」는 조건부 판결이 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된 것이 금전채권인지 등기청구권인지부터 구분해야 청구취지를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채권 청구 대응 순서

• 가압류 내용 확인 -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계산 - 공사 완료일과 대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기준입니다.
• 이행 소송 제기 -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가압류는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아닙니다.
• 가압류 채권자와 정리 - 가압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를 풀 방법을 찾습니다. 해제되면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확인 -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공탁서를 받아 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해제 후 출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뒤에 압류·추심명령까지 들어와 있다면 채무자는 소송 수행 권한을 잃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채권 가압류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금액보다 받을 돈이 많으면요?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은 제3채무자에게 바로 지급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의 지급금지 명령은 가압류된 범위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대조해 가압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01다59033 판결도 채무자가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행 소송을 허용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압류된 상태라도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탁 후에는 가압류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바뀌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뒤 출급을 청구합니다.
• 가압류 뒤 추심명령까지 받았다면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승소 후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추심권은 그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낸 이행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문제 되므로 결정문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빨리 풀 방법이 있나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입니다. 또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 취소를 구할 수 있어, 거래처 대금을 먼저 받아야 할 때 실무상 자주 씁니다.
• 이행 판결은 가압류가 풀린 뒤 바로 집행되나요?
  그렇습니다. 판결 자체는 가압류와 무관하게 확정되므로 가압류가 해제되면 추가 소송 없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59033 판결은 가압류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집행 단계에서 저지하면 된다는 이유로 판결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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