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된 집을 증여받은 사람이 가압류를 풀었다면 그 돈만큼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압류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가압류 채권을 갚아 가압류를 풀었더라도 원상회복에서 그 금액을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37474 판결은 가압류가 공동담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부동산 전부에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사해행위 당시 가압류 외에 근저당권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익자가 가압류를 풀어 준 금액만큼 청구액을 먼저 줄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의 다른 채권자 C씨가 2024년 B씨 명의 아파트에 3,000만원 가압류를 했고, 한 달 뒤 B씨는 그 아파트를 누나에게 증여했습니다. 누나는 2025년 C씨에게 3,000만원을 갚아 가압류를 풀었고, A씨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자 3,000만원은 빼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넘겨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네.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그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가압류 여부나 가압류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뿐 우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만큼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공동담보가 되지만, 가압류는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수익자가 가압류 채권을 갚았다면 그 금액을 빼 주나요?

아니요. 사해행위 후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해방공탁을 해서 가압류를 풀었더라도,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변제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이 이를 명시했고,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수익자는 자기 돈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갚았으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제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한 명을 먼저 만족시킨 것이어서, 공동담보 전체를 회복시키는 원상회복에서 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수익자는 대신 갚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것으로 돌려받나요?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물반환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가압류만 있던 부동산을 수익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등기말소로 되돌리면 됩니다. 수익자가 다시 팔았거나 새로 근저당을 설정해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가액배상으로 바뀌는데, 이때도 가압류 해제를 위해 낸 돈은 빼지 않습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 부동산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사해행위 당시 가압류 기입과 이후 해제 등기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과 구별합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수익자가 낸 변제금이나 해방공탁 금액을 공탁서로 확인합니다. 공제 주장이 나올 부분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합니다. 원물반환 가능성을 지킵니다.
• 소 제기 - 증여 취소와 등기말소를 청구합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집행 - 등기가 돌아오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이면 수익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해행위 당시 가압류와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거나 수익자가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갚아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된 부동산은 재산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은 가압류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공동담보로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으므로 부동산 전체가 공동담보가 되고 전부에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풀었어도 같나요?
  같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해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집행을 취소시켰더라도 가액배상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는 공탁금 회수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만큼 우선변제권이 있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공동담보가 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이 있었고 수익자가 이를 갚아 말소했다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등기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수익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갚은 돈은 누구에게 받나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상회복에서 공제받는 방식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은 원칙적으로 등기말소 같은 원물반환을 명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가액배상을 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원물반환을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이며, 안 날은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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