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경매 배당에 시효 지난 근저당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 대신 이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고 시효 완성을 원용했다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원안에서 문제 채권의 변제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대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했고, 2025년 지인 소유 아파트가 다른 채권자 L사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당표를 보니 L사의 근저당 피담보채권은 2014년 변제기가 지나 이미 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이었는데, 지인은 배당기일에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K씨는 채무자 대신 시효 완성을 주장해 L사 배당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대신 다른 채권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위 주장이 가능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로 배당할 돈이 모자라 시효 완성된 채권에 배당이 돌아가면 자기 몫이 줄어드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다릅니다.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금이 채무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 완성을 원용했다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 일부를 갚으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경매 전에 따로 일부 변제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절차에서는 어떻게 이의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가 근거입니다.

대위 시효 주장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각 채권자의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찾습니다.
• 시효 완성 여부 계산 - 해당 채권의 변제기와 시효기간(대출채권이면 상사 5년 등)으로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승인이나 압류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해당 채권자에 대해 이의하고,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을 원용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 보전 필요성 증명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고 배당액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대위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경매 전에 따로 채무를 인정했거나 근저당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채권자의 채권 시효를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독자적으로는 안 되지만 채무자를 대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은 일반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 포기인가요?
  원칙적으로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시효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금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고 대위 원용했다면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 시효 완성 뒤 일부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할 뿐 완성 뒤 포기는 막지 않습니다.
• 배당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출석이 먼저입니다.
• 이의한 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대위하려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매 배당액이 부족해 자기 채권을 다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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