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두 사람이 함께 빌렸다는 계약서만으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서명자가 둘이라는 사실과 두 사람이 각각 전액을 갚아야 하는 연대채무는 같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누가 채무자인지, 각자의 부담액과 연대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 대출금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책임과 내부 분담을 구별합니다

채권자는 두 사람 모두 자금을 사용했고 계약서에 ‘연대하여 변제’라고 적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몫만 빌렸거나 보증인으로 서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채무자·연대보증인 칸, 서명 위치, 자금 사용처, 계약 전후 설명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지 공동사업자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동일한 책임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쓰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모두 갚았다면 내부 부담비율에 관한 합의와 자금 사용 내역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보증 형태였다면 보증 방식과 별도 특칙도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계약서 원본, 대출금 지급 계좌, 사업자금 사용 내역, 상환 내역, 당사자 간 분담 합의를 모으십시오.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당사자 사이 최종 부담’을 두 표로 나누면 청구와 반론이 명확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둘 다 이름이 있으면 반반인가요?
  이름의 위치와 책임 조항, 별도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사람이 전액을 갚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금액은 내부 부담 관계와 이미 지급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