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출받은 사람이 죽고 자녀가 한정승인하면 보증인 책임도 상속재산만큼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보증인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채무를 집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할 뿐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사망 당시 대출 잔액과 이자 기준으로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증인도 같은 한도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것은 나중에 구상할 때의 회수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9월 은행에서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렸고 A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는 2025년 10월 갑자기 사망했고, 아들 C씨는 상속재산이 5,000만 원 정도뿐이라 2026년 1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은행은 2026년 5월 A씨에게 대출 잔액 2억 원과 연체이자를 청구했고, A씨는 자신도 5,000만 원까지만 책임지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 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 2억 원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보증인 A씨는 2억 원 전액과 이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집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도 함께 담보합니다. 사망 뒤 발생한 연체이자도 원칙적으로 보증 범위에 들어갑니다.

보증인이 한정승인을 이유로 다툴 수는 없나요?

한정승인만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부나 금액에 관한 항변이 아니라 상속인의 집행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입니다. 판례도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되 집행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한다고 봅니다.

반면 대출금이 이미 일부 상환됐거나, 연체이자 계산이 약정과 다르거나,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정은 보증인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청구서의 원금·이자 계산 내역을 따로 받아 확인합니다.

대신 갚으면 상속인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부탁을 받고 보증한 보증인은 대신 갚은 금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A씨가 2억 원을 갚아도 C씨의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고, 상속재산 5,000만 원 범위에서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함께 배당받게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됩니다.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면 그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 기록 열람을 검토합니다.

보증인 한정승인 대응 순서

• 청구액 검증 - 은행 청구서의 원금, 이자율, 연체 기간을 약정서와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툽니다.
• 한정승인 기록 확인 -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일과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합니다. 신고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되었는지도 봅니다.
• 상속재산 파악 - 부동산, 예금, 보험금 중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구상금 회수 범위가 됩니다.
• 이행 방식 협의 - 은행과 분할 상환이나 이자 감면을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구상 절차 준비 - 갚은 뒤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청산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합니다. 영수증과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보증 한도나 기간을 따로 정했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일부만 한정승인한 경우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상속 관련 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보증인에게 다른가요?
  보증인의 책임은 두 경우 모두 그대로입니다.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어느 쪽이든 주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전액 보증채무를 지고, 구상할 상대와 범위만 달라집니다.
• 사망 뒤 늘어난 연체이자도 보증인이 내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와 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계약서에 보증 한도액을 정했다면 그 한도를 넘지 않고, 은행이 주채무자의 연체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판결에서 한정승인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채무 전액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한정승인이 있어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판결에는 이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했다면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집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다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신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인도 한정승인 상속재산에서 배당받나요?
  대신 갚은 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자로서 상속재산 청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부탁받은 보증인은 갚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 신고를 공고하면 그 기간 안에 구상금을 신고합니다.
• 주채무자 사망으로 보증계약이 끝나지는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대출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그 채무에 대한 보증도 계속됩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장래 채무까지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사망 이후 새로 생기는 채무까지 보증하는지는 계약서를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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