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같은 채권을 두 사람이 양도받았다면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먼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중양도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각 통지를 받은 날짜와 통지 방식이 내용증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차용증 원본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가 지나자 B씨는 자신이 C씨에게 받을 1,000만원 채권을 넘기겠다며 C씨 명의 차용증을 건넸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중순 직접 C씨에게 「B씨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으니 나에게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C씨는 그보다 며칠 앞서 B씨가 같은 채권을 D씨에게 넘겼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며 A씨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있고 D씨보다 먼저 양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양도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가 빠른 쪽이 우선합니다. 양도계약을 먼저 맺었는지, 통지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먼저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양수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이므로, 확정일자 없는 통지만 받은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받은 양수인에게 밀립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작성 일자를 나중에 바꿀 수 없도록 법이 인정한 날짜가 찍힌 문서입니다.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통지나 승낙 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문자나 카카오톡, 확정일자 없는 편지로 한 통지는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도 다른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제도는 양도인·양수인·채무자가 짜고 통지일을 소급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양수인이 직접 보낸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양도 통지로 보기 어렵고, 확정일자도 없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다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밀린 양수인은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를 위한 담보나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은 채권양도만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양도받은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은 범위에서만 원래 채무자가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원래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양도받은 채권이 변제됐다는 사실을 B씨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 이중양도 대응 순서

• 통지 도달일 확인 - 채무자에게 각 양도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우열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확정일자 여부 확인 - 통지가 내용증명우편·공정증서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였는지 봅니다. 없으면 다른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양도인 명의 통지 보완 -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인 명의 내용증명을 즉시 보냅니다. 다른 압류보다 먼저 도달해야 합니다.
• 원래 채권 청구 검토 - 밀린 경우 양도인에게 원래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채권양도는 변제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채무자 공탁 확인 - 채무자가 누구에게 갚을지 몰라 공탁했다면 공탁금 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가 같은 날 도달했거나 도달 시각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압류명령과 양도 통지가 경합하는 경우라면 우편물 배달증명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이중양도와 압류 경합을 둘러싼 양수금·배당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계약을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하지 않나요?
  우선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중양도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일이나 차용증을 먼저 받은 사정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통지서의 확정일자가 빠르면 이기나요?
  확정일자의 선후만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통지의 요건이고, 우열은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일시로 판단합니다. 확정일자가 먼저 찍힌 통지라도 늦게 도달했다면 먼저 도달한 다른 양수인에게 밀립니다.
• 문자로 한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나요?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나 승낙으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자·카카오톡 통지는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와 다툴 때 쓸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는 무엇이 있나요?
  내용증명우편과 공정증서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은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따라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 행위 자체가 그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밀린 양수인은 돈을 못 받게 되나요?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은 채무 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를 위한 담보나 변제 방법으로 추정하고, 양도만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인에게 빌려준 돈을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 채무자가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 공탁하면요?
  우선하는 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합니다. 채무자는 양수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고, 양수인들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순서로 누가 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 다툽니다. 필요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냅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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