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없는 채권에 전부명령이 났다며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런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는 전부명령에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변제 효력이 없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다른 사유, 예를 들어 압류금지채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없는 채권이 전부됐다고 해서 급히 이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채권으로는 내 빚이 줄지도 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대여금 2,700만원 판결을 받은 채권자 B씨에게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A씨가 옛 거래처 C사에 받을 물품대금 2,700만원이 전부 대상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 대금은 이미 1년 전에 모두 받았습니다.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이 전부됐다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없는 이유는?

법원은 압류·전부명령을 낼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채권을 가졌는지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집행권원의 송달, 앞선 압류 여부, 전부될 수 있는 채권인지 같은 요건만 심리합니다.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그래서 채무자가 이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B씨의 대여금 채권은 줄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어떤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전부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흠이 있을 때입니다.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권원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상이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1주 안에 항고장을 내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냅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전부됐다면 채무자에게 실제 불이익이 있으므로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 급여의 2분의 1 상당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보증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없는 채권 전부명령은 결국 누가 다투나요?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쪽은 전부채권자와 제3채무자입니다. 전부채권자가 C사를 상대로 전부금을 청구하면 C사가 채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식입니다. 채무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따로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부채권자는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으면 다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여금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제 계획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전부명령 즉시항고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는 이 날부터 셉니다.
• 항고 사유 점검 - 집행권원 송달 여부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봅니다. 채권 부존재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항고장 제출 - 사유가 있으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이유를 함께 적으면 기간 다툼이 줄어듭니다.
• 항고이유서 제출 -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안에 냅니다. 이유서가 없으면 항고가 각하됩니다.
• 남은 채무 정리 - 채권이 없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면 채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재산 집행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된 채권 일부만 존재하거나 압류금지 부분이 섞여 있으면 결정문과 계좌·계약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과 강제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명령에는 누가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채무자·제3채무자 등 재판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은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다만 불복 사유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돼도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는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부존재로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은 법원이 채권의 실제 존재를 따질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채권이 없어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 급여가 전부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압류금지 범위가 포함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 전부됐다면 채무자에게 실제 불이익이 있어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
• 항고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처음부터 항고장에 이유를 적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부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이 이를 정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결론이 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항고 사유가 있다면 기간 안에 내는 것이 효력 발생을 막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