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사한 가압류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송송달하면 송달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사한 가압류 채권자가 그 주소에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소명령을 발송송달해도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실제로 송달받던 장소로만 발송을 허용하고,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제소명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 정본을 어느 주소에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보낸 서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4,800만원을 지키려고 거래처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사무실을 옮겼지만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은 가압류 신청서의 옛 주소로 제소명령을 보냈다가 이사불명으로 돌아오자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했습니다. A씨는 제소명령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됐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소명령을 받지 못했는데 발송송달로 송달된 것이 되나요?

아니요. 그 주소에서 실제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발송송달을 해도 제소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은 신청서에 적은 주소라도 그곳에서 송달된 적이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압류결정 정본을 그 주소에서 직접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그 주소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되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발송송달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결정 정본을 어디서 누가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조로 발송송달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고된 장소로 발송하면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소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므로 발송송달의 요건도 민사소송법 제185조로 따집니다.

제소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제소기간은 제소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송달이 없었다면 기간이 지났다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고이유가 없으면 원심법원이 항고를 각하합니다.

제소명령에서 정하는 제소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항고와 함께 새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 두어야 다음 송달에서 같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본안 소송을 냈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바로 내면 됩니다.

제소명령 송달 다툼 대응 순서

• 취소결정 고지일 확인 -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는 이 날부터 셉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사건기록에서 가압류결정 정본과 제소명령의 송달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어느 주소에서 누가 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 종전 송달 여부 정리 - 발송송달한 주소에서 실제로 송달받은 서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한 번도 없었다면 발송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 즉시항고 제기 - 송달 부적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냅니다. 항고이유를 항고장에 함께 적으면 기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 신고와 본안 제기 - 새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고 본안 소송을 준비합니다. 가압류를 유지하려면 결국 본안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장소를 따로 신고한 적이 있으면 사건기록의 송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보내면 송달된 건가요?
  아닙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라도 그곳에서 실제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도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라도 송달된 바가 없으면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당할 수 있고, 그 주소에서 한 번이라도 서류를 받았다면 발송송달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언제 적용되나요?
  집행절차에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에 관하여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주소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된 장소 등으로 발송할 수 있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소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법원이 정하되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은 제소명령의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간은 제소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5항은 가압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항고장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이미 본안 소송을 냈는데도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소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소를 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다시 받나요?
  가압류 취소결정이 항고로 취소되면 제소명령 송달부터 다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새 주소를 신고해 두고 제소기간 안에 본안을 내거나 소송계속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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