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지방의원에게 빌려준 돈, 의정활동비를 압류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압류·추심명령으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 성격이 달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진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와 의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선출직 공직자라고 해서 압류 전에 소송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현직 구의원인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변제기인 2025년 5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고, 등기부와 차량을 확인해 보니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구청에서 매달 나오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뿐이었고, A씨는 이 돈도 공무원 월급처럼 압류가 막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압류금지채권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4. 6. 18. 자 2004마336 결정은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여비·회기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 성격이 다르고, 지방의원은 겸직 제한 외에는 보수를 받는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급여채권처럼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제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무 여행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결정 당시 조문은 구 지방자치법 제32조였고 지금은 제40조로 옮겨졌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결정 당시와 같은 성격으로 남아 있어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월정수당도 전액 압류할 수 있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2004마336 결정 당시의 회기수당과 달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으로 규정돼 있어, 채무자는 이를 급여와 비슷한 성질의 채권으로 보아 2분의 1 압류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정수당만을 두고 압류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서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생활이 어렵다며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따져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니, 채권자도 채무자의 다른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제3채무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압류명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되는 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들어오는 매달 의정활동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탁하고 배당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활동비 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없으면 지급명령을 받을지 정합니다. 승낙 문구가 있으면 바로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 -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습니다. 집행문이 붙어야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채무자가 속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급 부서를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적으면 압류가 헛돌게 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의정활동비·여비와 월정수당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월정수당에 대한 다툼이 생겨도 나머지 부분 집행이 이어집니다.
• 추심과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의원직을 잃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결정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채권의 강제집행과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증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금전 공정증서라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공증인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은 뒤 바로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비 전액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액 압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4마336 결정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이들 비용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 달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의 2분의 1 압류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정수당은 반만 압류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월정수당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으로 정하고 있어, 채무자가 급여와 비슷한 성질이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2분의 1 압류금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항목을 나누어 두면 다툼이 생겨도 나머지 집행에 영향이 적습니다.
• 제3채무자는 지방의회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돈이므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도 그 지방자치단체(예: ○○구)로 적습니다. 송달 주소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인 단체장 앞으로 하고, 지급 담당 부서를 함께 적어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압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된 때부터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고, 그 뒤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송달 전에 지급된 돈에는 압류가 미치지 않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소득과 재산, 변제 경위를 정리해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추심한 뒤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 받은 돈 일부를 나눠야 할 수 있으므로, 수령 즉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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