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채무자의 임금을 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나라가 강제집행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지급용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재판권 면제를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법원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6766 판결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주한미군 근무자 임금 압류·추심명령을 무효로 보고 추심금 소송의 재판권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국내 은행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압류가 막혀도 채권 회수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3,5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 다른 재산이 보이지 않자 A씨는 2026년 3월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B씨의 임금과 퇴직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심금 소송을 준비하던 중 외국 정부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이 추심명령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여서, 외국 국가를 그 상대로 삼으려면 재판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은 제3채무자가 집행당사자가 아닌데도 집행법원 강제력의 직접 상대방이 되고, 이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므로 외국을 피고로 한 재판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국가면제(주권면제)는 이런 국제법규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2026. 9. 28. 기준 우리나라에는 외국 국가의 재판권 면제를 정한 별도 법률이 없어 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할 수 있나요?

외국이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입니다. 동의는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 진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명시적 동의 - 조약·중재합의·서면계약·법정 진술로 강제집행 대상이 됨을 동의한 경우입니다.
• 재산 할당 - 국내에 채무 지급용 재산을 따로 떼어 둔 경우입니다.
• 그 밖의 면제 포기 -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한 면제 주장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받은 압류·추심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같은 판결은 추심명령에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소송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소송을 내도 부적법 각하되므로 비용만 들게 됩니다.

국내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면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금지입니다.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뒤 예금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제3채무자 압류 대응 순서

• 제3채무자 확인 - 채무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주체가 외국 정부인지, 국내 법인·용역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국내 법인이면 일반 압류가 됩니다.
• 동의·면제 포기 여부 확인 - 조약·계약에 강제집행 동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외국 상대 압류는 어렵습니다.
• 국내 재산 조사 - 급여가 입금되는 국내 은행 계좌와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압류 신청 - 국내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반영합니다.
• 추심·신고 -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고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거절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한미행정협정상 청구권 절차가 적용되는 사람이거나 급여 지급 주체가 불분명하면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정부를 제3채무자로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은 미합중국이 강제집행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급용 재산을 할당하는 등 재판권 면제를 포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재판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안 되나요?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우리 영토에서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로 삼는 압류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국제법규가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갖나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외국 국가의 재판권 면제도 이런 국제법규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무효가 되나요?
  재판권 면제 포기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9다16766 판결은 이런 압류·추심명령이 재판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금 소송에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소송을 내도 각하됩니다.
• 국내 은행 예금은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국내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 국내 은행은 일반 제3채무자로 우리 법원의 재판권에 따릅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찾아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급여가 들어온 예금은 전부 압류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이런 금원이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압류 가능 범위를 미리 계산해 신청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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