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필기구 제조업체가 문구 도매상에게 받을 물품대금, 시효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3년입니다,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기업 간 거래라도 상사시효 5년보다 이 규정이 먼저입니다. 상법 제64조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장 오래된 미수 거래의 대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거래처와 기업 간 거래라서 5년은 괜찮다고 믿고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3년 안에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볼펜과 샤프를 만들어 문구 도매상 P사에 2022년부터 매달 납품해 왔습니다. P사가 2023년 5월분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해 2026년 9월 현재 미수금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렀고, 가장 오래된 2023년 5월분 대금의 지급기일은 2023년 6월 말이었습니다. O사 대표는 기업 간 거래라 5년 시효라고 알고 있었는데, 3년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조업체의 물품대금 채권은 몇 년 시효인가요?

3년입니다.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필기구를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는 생산자이고, 문구 도매상에 판 필기구 대금은 생산물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6호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업 간 거래면 상사시효 5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시효가 더 짧으므로 제조업체의 물품대금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

상사시효 5년은 물품대금이 아닌 다른 상행위 채권, 예를 들어 거래 중 따로 맺은 약정에 따른 채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은 이용요금이라도 이용계약이 아닌 별도 약정에 따른 채권이면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채권인지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어떻게 막나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재판상 청구가 가장 확실하고, 거래처가 잔액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새로 3년이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최고를 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 만료가 가깝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3년이라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해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거래처가 당장 갚을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 동안 재산을 찾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시효 관리 순서

• 거래별 지급기일 정리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로 건별 지급기일을 표로 만듭니다. 시효는 건별로 따로 흐릅니다.
• 잔액 확인 받기 - 거래처에 미수금 잔액확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3년이 가까운 채권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독촉합니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거래처 재무 상태가 나쁘면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합니다. 시효중단과 재산 보전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기본계약서에 별도 정산 약정이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거나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계약서와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판 물품대금도 3년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뿐 아니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상품을 판 대금도 여기에 해당하고,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사시효 5년보다 이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월말 마감 후 다음 달 말 지급처럼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인도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래 중이면 마지막 거래일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거래 건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계속적 거래라도 각 거래의 대금채권은 각각의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가 끝납니다. 다만 거래처가 전체 미수금 잔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면 그 전체 채권에 대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시효가 멈추나요?
  6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 시효가 이미 지났는데 거래처가 일부를 갚았다면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를 갚으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채권자는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입금 경위와 함께 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있어, 거래처에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확정 후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