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통장에 들어온 명예퇴직수당이 압류됐는데 절반은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계좌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압류됐다면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원에 신청해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로 보고, 민사집행법은 이런 급여의 절반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금 내역서와 압류결정문부터 확보하십시오.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일반 예금으로 바뀌어 보호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로 이체된 퇴직금 성격의 돈도 채무자가 신청하면 해당 부분의 압류가 취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며 명예퇴직수당 1억 2천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았습니다. 한 달 뒤 카드대금 채권자가 판결을 근거로 그 계좌를 압류했고, 은행은 인출을 막았습니다. A씨는 퇴직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명예퇴직수당도 같은지, 이미 통장에 들어간 돈도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나요?

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같은 취급을 받아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보고,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는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이 조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월급과 달리 퇴직금 성격의 급여에는 최저 금액이나 상한 금액 조정이 없고, 단순히 절반이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명예퇴직수당은 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압류금지 급여가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으면 취소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취소 범위는 입금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입니다. 1억 2천만원이 들어왔다면 6천만원 부분의 압류를 풀 수 있고, 나머지 6천만원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에 다른 돈이 섞여 있으면 어느 돈이 명예퇴직수당인지 거래내역으로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합니다. 2026. 2. 1. 개정법 시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금지채권에 들어갔으므로, 생활비를 받을 계좌를 따로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이미 찾아가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까지 지킬 방법은 없나요?

생활형편을 이유로 한 추가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재취업 여부, 병원비 같은 사정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조항은 채권자가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는 근거도 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채권자 쪽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계좌 압류 대응 순서

• 압류결정문 확인 - 채권자, 청구금액, 압류된 계좌를 확인합니다. 추심명령까지 함께 났는지 보아야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 입금 자료 확보 - 명예퇴직수당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이 나온 거래내역서를 받습니다. 다른 돈과 섞여 있으면 구분표를 만듭니다.
• 지급 확인서 발급 - 회사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돈의 성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압류명령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2분의 1 부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추심 전에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생활형편 자료 보강 - 나머지 부분까지 다툴 필요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붙여 추가 취소를 구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예퇴직수당에 성과급이나 위로금 명목의 다른 돈이 섞여 있거나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경우에는 지급 명세와 추심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좌 압류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예퇴직수당 전액이 압류금지인가요?
  아닙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채권자가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성격 급여에는 월급처럼 최저 금액을 보장하는 단서가 없어 금액과 관계없이 절반이 기준입니다.
• 통장에 들어간 뒤에도 압류금지가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압류금지 급여가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거래내역서와 지급 확인서를 붙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위로금이나 전별금도 같은가요?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급여로 보았습니다. 명칭보다 지급 근거와 성격이 기준이므로 회사 규정과 지급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채권자가 돈을 찾아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이 끝나면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압류금지 부분을 받아 간 데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절반보다 더 많이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 판단이므로 부양가족, 질병, 재취업 여부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앞으로 생활비 통장을 지킬 방법이 있나요?
  2026. 2. 1.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예치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과 한도를 확인한 뒤 급여 수령 계좌와 따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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