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사해행위로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또 집행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가액을 배상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이중지급을 거부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도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반환한 범위에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청구이의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먼저 배상한 송금 내역과 화해권고결정문을 준비하십시오.

같은 돈을 두 번 낼 각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배상한 금액이 확인되면 그만큼은 뒤의 판결로 다시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지인에게서 상가를 넘겨받았는데, 지인의 채권자 두 곳이 각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먼저 낸 채권자와의 소송이 대법원에 있던 2025. 3. 다른 채권자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C씨는 가액 1억 2천만원을 배상했습니다. 그 뒤 2025. 8. 앞선 소송도 C씨 패소로 확정되자 그 채권자가 C씨 예금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C씨는 같은 돈을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 수익자는 각각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판결은 각각 전액으로 나옵니다. 여러 채권자가 따로 소송을 내면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을 채권자별로 나누지 않고, 그 가액 범위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고유하게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이 여러 개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가액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 채권자가 가액 회복을 마치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겹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청구권이 그 뒤 소멸하거나 줄어든 경우 그 판결로 하는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이의 이유는 그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앞선 소송이 상고심에 있는 동안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로서 이의 이유가 됩니다. 상고심은 새로운 사실을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변제를 주장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같은 방향입니다.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앞 소송에서 사해행위를 부인했는데 모순이라는 말을 듣나요?

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 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은 실체 관계에 맞춘 행동이고, 그 결과 실제로 가액을 반환했습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두 소송의 진행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먼저 배상받은 채권자가 이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채권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수익자가 같은 가액을 다시 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가액배상 이중지급 대응 순서

• 배상 내역 확정 - 먼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실제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이중지급을 거부할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판결 비교 - 두 판결의 사해행위, 가액 한도, 채권자별 금액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범위를 계산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주장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냅니다. 압류된 예금·부동산의 현금화를 멈춥니다.
• 남은 금액 정리 - 가액 한도를 넘는 부분이 없으면 집행 취소를,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의 변제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판결의 가액 산정 기준일이 다르거나 가액 한도 자체가 다르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 방어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해행위 판결이 두 개면 두 번 내야 하나요?
  실제로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은 여러 채권자에게 각각 전액 반환을 명하더라도,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반환한 범위에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청구이의 등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앞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더라도 관할은 제1심 법원입니다.
• 상고심 중에 배상한 것도 이의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상고심은 사실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단계입니다. 그 뒤에 다른 채권자에게 한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먼저 받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하나요?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액배상을 받은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의 분배는 그들 사이의 문제이고, 수익자가 같은 가액을 다시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만 배상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배상한 범위에서만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한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뒤 판결의 채권자는 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의 가액 한도와 기준일을 비교해 남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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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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