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경매에서 시효 지난 근저당 채권 배당에 이의 안 하면 포기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시효가 지난 근저당 채권자에게 배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 진행을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기로 보고, 다른 채권자가 대위해 이의한 부분을 뺀 나머지 채권에 포기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 원안을 열람해 배당기일이 끝나기 전에 이의하십시오.

배당기일에 나가지 못했다고 이의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기일이 끝나기 전에 낸 서면 이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회사는 2017년 운영자금 3억원을 빌리며 공장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 2018년이 지난 뒤 5년의 상사시효가 2023년에 끝났습니다. 2025년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장이 경매되자 근저당권자가 2억7천만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만들어졌는데, V회사는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 한 곳만 V회사를 대위해 4천만원 부분에 이의했습니다. 2026년 V회사는 이의가 없었던 나머지 2억3천만원도 시효를 이유로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채무자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돼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할 뿐, 시효 완성 뒤의 포기는 막지 않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이의하지 않는 태도가 그 포기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채무자가 경매 절차 진행을 알지 못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두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나 배당기일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주소 변경으로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모아 포기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일부만 이의했다면 나머지는요?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이의한 부분은 시효 소멸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로 본 부분의 배당액은 시효 지난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 아니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대위 이의는 그 채권자가 보전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 그치므로, 채무자가 자기 이익을 지키려면 스스로 이의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 시효이익 포기 방지 대응 순서

• 송달 확인 - 경매개시결정과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 비치된 원안에서 채권자별 채권 발생일과 배당액을 봅니다.
• 시효 계산 -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와 성질(상사 5년, 민사 10년)로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합니다.
• 이의 제출 - 배당기일에 출석하거나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합니다.
• 후속 소송 -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청구이의의 소를 1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회사여서 대표가 바뀌는 중이었거나 배당 전에 채권자와 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경매 기록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왜 포기로 보나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은 경매 대금이 시효가 지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돼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지난 채무의 변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진행을 몰랐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배당기일에 못 가면 이의할 수 없나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배당표 원안이 법원에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구두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 끝나면 이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 시효이익 포기는 일부만도 되나요?
  됩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일부 금액에만 이의했다면, 그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나뉘어 판단됩니다.
• 포기로 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부분은 채무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그 부분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닙니다. 위 판결도 그 부분 배당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의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시효 완성 전에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요?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 대출 약정서에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어도 시효 완성 뒤에 채무자는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성 뒤 배당에 이의하지 않는 등 새로운 포기 행위가 있으면 별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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