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토지가 두 지방법원 관할에 걸쳐 있으면 경매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부동산 강제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토지가 두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두 법원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을 집행법원으로 정하고, 여러 관할에 걸친 경우 각 법원에 관할권을 줍니다. 지금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필지별 소재지가 어느 법원 관할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을 받은 법원이나 채무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대여금 1억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소유 임야 한 필지가 두 시·군에 걸쳐 있어 관할 지방법원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판결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받았고, 채무자는 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경매를 신청하려는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두 곳에 모두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경매개시결정, 매각, 배당까지 맡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도 같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되므로, 신청 법원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지역이면 그 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부동산이 두 법원 관할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지방법원 모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을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한 필지가 경계에 걸쳐 있거나, 한 번에 경매할 여러 부동산이 서로 다른 관할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법원에 따로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이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면적이나 주된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처음부터 신청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송이 되면 이송받은 법원이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개시결정 이후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채권자는 이송결정문을 받으면 새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이후 서류는 그 사건번호로 제출합니다. 이송 전에 이미 한 경매신청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한 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부동산이 그 관할 안에 없으면 그 법원은 집행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판결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는 재산명시신청, 청구이의의 소 같은 다른 절차에서 관할 기준이 되지만, 부동산 경매는 소재지 기준입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면 관할 법원으로 넘겨지는 만큼 절차가 늦어집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고 싶다면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따로 냅니다. 두 절차의 관할 기준이 달라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도 각각 생깁니다. 재산명시로 새 부동산이 드러나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원을 다시 확인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경매 관할 대응 순서

• 필지 소재지 확인 -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각 필지의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한 필지가 두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지도 이때 드러납니다.
• 관할 법원 조회 - 소재지별로 어느 지방법원이나 지원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곳이면 두 법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법원입니다.
• 신청 법원 선택 - 면적이 넓거나 주된 건물이 있는 쪽 법원을 고릅니다.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경매를 신청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 이송 여부 확인 - 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면 사건번호와 법원이 바뀝니다. 이송 결정문을 받으면 새 법원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으로 묶거나 관할이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을 함께 경매하려면 등기부와 담보 설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동산 경매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그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지원이 있는 지역이면 그 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토지가 두 법원 관할에 걸치면 둘 다 내나요?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은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그중 한 법원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사건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 후문은 여러 관할에 걸친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송은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 근저당권 경매도 같은 법원에 내나요?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는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공동담보 부동산이 여러 관할에 흩어져 있으면 제79조 제2항에 따라 그중 한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경매를 낼 수 있나요?
  부동산이 그 관할 안에 없으면 집행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주소지는 재산명시신청의 관할 기준이지만, 부동산 강제경매의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 경매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면 다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