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양도담보로 잡은 농장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돼지도 처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농장 돼지 전체를 하나의 집합물로 양도담보 잡았다면 계약 뒤 태어난 새끼돼지에도 효력이 미쳐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돈사의 돼지를 유동집합물로 담보 잡은 경우 효력이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친다고 보지만, 개별 돼지를 담보로 한 경우 새끼는 설정자의 천연과실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목적물 문구가 「돼지 전체」인지 확인하십시오.

새끼돼지에 대해 추가로 양도담보 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장 전체를 하나의 집합물로 담보 잡았다면 늘어난 돼지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9. 양돈농장을 하는 B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 농장 돈사 안에 있는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받는 계약을 맺고,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도 받았습니다. 돼지는 B씨가 계속 키우기로 했는데, 변제기인 2025. 9.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농장 돼지는 계약 당시 300마리에서 출산으로 새끼 80마리가 늘었고, A씨는 새끼돼지까지 처분해 정산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장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잡으면 새끼돼지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돈사에서 대량으로 기르는 돼지를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양도담보 목적물로 삼았다면, 그 돼지는 번식·사망·판매·구입으로 늘고 줄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때마다 별도 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을 표시하지 않아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칩니다. 계약 뒤 태어난 새끼돼지도 그 집합물에 들어갑니다.

이런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가 유효하려면 목적물이 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종류, 소재 장소, 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B씨 농장 ○○동 돈사 내 돼지 전부」처럼 장소와 범위를 적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돼지를 개별적으로 담보 잡았다면 새끼돼지는 어떻게 되나요?

새끼돼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돼지를 개별적으로 양도담보 목적물로 하면서 설정자가 계속 점유·관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원물인 돼지가 낳은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이고 그 수취권은 사용·수익권을 가진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끼돼지에는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개별 담보 방식이라면 계약서에 「출산한 새끼돼지도 담보에 포함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설정자가 돼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선의취득하지 못했다면 양도담보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원래 돈사의 돼지와 통상적인 양돈 방식으로 그 수익으로 새로 들이거나 낳은 돼지에만 미치고, 양수인이 따로 자금을 들여 반입한 돼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자기 돼지를 섞어 관리해 범위가 불분명해졌다면, 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는 돼지의 존재와 범위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담보한 돼지는 어떻게 처분해 정산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돼지를 직접 팔거나 스스로 취득한 뒤 대여금과 정산하는 사적 실행이 가능하고,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집행증서로 돼지를 압류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돼지 가액이 채권액을 넘으면 차액은 설정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동산 양도담보 실행 순서

• 계약 문구 확인 - 목적물이 집합물인지 개별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새끼돼지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현황 조사 - 현재 돈사의 돼지 수와 출하·구입 기록을 확보합니다. 담보 범위를 특정합니다.
• 인도 요구 - 설정자에게 돼지 인도를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 처분 방법 선택 - 사적 처분과 강제경매 가운데 고릅니다. 공정증서 유무가 기준입니다.
• 정산 - 처분 대금에서 원리금을 빼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가 같은 돼지를 압류했거나 설정자가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 순서와 점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 실행과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가 무엇인가요?
  재고 상품이나 가축처럼 늘고 줄어드는 동산 무리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은 돈사의 돼지를 이렇게 담보로 삼으면 별도 계약이나 점유개정 없이도 효력이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개별 돼지 담보면 새끼는 왜 빠지나요?
  새끼돼지는 원물인 돼지에서 나온 천연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은 설정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 새끼돼지 수취권이 설정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 목적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되도록 종류, 소재 장소, 수량 등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B씨 농장 ○○동 돈사 내 돼지 전부」처럼 장소와 범위를 적고, 새끼돼지를 포함한다는 특약을 함께 넣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특정이 불분명하면 담보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설정자가 돼지를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선의취득하지 못했다면 양도담보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요건인 평온·공연한 양수와 선의·무과실이 없으면 A씨는 양수인에게도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반입한 돼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돼지를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사적 처분과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처분 대금이 빚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설정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양도담보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권자는 원리금 범위에서만 만족을 얻고, 정산 없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처분 가격이 적정했는지도 다툼이 되므로 처분 경위와 시세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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