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동산이 첫 매각기일에 유찰됐다면 지금 압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유체동산이라도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중압류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이 아니라 실제 매각된 기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음 매각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낼 수도 없습니다.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배당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2025년 12월 대여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집행을 알아보니,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지인 사무실의 고가 오디오와 미술품을 압류해 2026년 7월 첫 매각기일을 열었고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였습니다. F씨는 지금 압류를 신청해도 매각대금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매각기일이 유찰된 뒤에도 이중압류를 할 수 있나요?

네. 유체동산을 먼저 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집행관은 그 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넘기고, 이 경우 각 압류물은 모든 신청 채권자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은 여기서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매각기일이 유찰됐다면 그다음 기일에 실제로 팔리기 전까지 이중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도 같은 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첫 매각기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체동산 매각은 매각기일에 매수 허가와 대금 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호가경매기일에 매수가 허가되면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대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팔리기 전까지는 압류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남아 있으므로, 그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참가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는 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반채권자의 이중압류 기한만 첫 매각기일로 앞당기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유체동산 집행에서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금 판결만 가진 일반채권자는 이중압류, 즉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이중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준비 -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행 압류 확인 - 먼저 압류한 집행관 사무소와 사건번호, 다음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매각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추가 압류도 요청합니다.
• 매각 진행 확인 - 매각기일마다 유찰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래 매각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기간을 정해 매각하라고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배당 결과 수령 - 매각대금은 신청 채권자 사이에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허가일부터 2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집행관이 공탁하고 법원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물이 채무자의 생활필수품이거나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나오면 압류조서와 소유 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채권 강제집행과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중압류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 매각기일이 유찰됐다면 다음 기일에 실제 매각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중압류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3항에 따라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압류한 채권자와 함께 매각대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뒤에 신청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넘어갑니다.
• 대여금 판결만 있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17조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는 이중압류, 곧 강제집행 신청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와 다른 점입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언제까지 배당요구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입니다. 임금채권자처럼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종기가 매각대금 영수 때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판례가 이중압류 기한을 넓게 본 근거입니다.
• 매각이 계속 미뤄지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매각하지 않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따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압류 채권자도 압류채권자로서 이 권리를 가집니다.
•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어떻게 나누나요?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그 뒤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우선변제권자가 있으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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