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가 밀려 계약이 해지됐는데 전에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 연체 전에 난 사고로 이미 받은 보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뿐, 연체가 없던 기간의 보험 보호를 거슬러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날짜와 보험료를 처음 못 낸 날짜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돈부터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 전 사고라면 보험회사의 요구는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5월 화물차 공제에 가입해 2024년 3월 교통사고로 공제금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사업이 어려워 2024년 9월부터 월 분담금을 내지 못했고, 공제조합은 최고서를 보낸 뒤 2024년 12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25년 2월 공제조합은 상법 제655조를 들어 이미 지급한 9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법 제655조는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않나요?

글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자가 보험료 지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증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보험료 연체에 따른 해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보험료 연체 해지에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 보험료를 성실히 낸 기간의 보장까지 사라집니다. 판례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와 보험 보호는 기간별로 대응하는 관계이므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장은 이미 끝난 거래로 봅니다.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 때부터 앞으로의 보험금 지급 의무만 사라집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최고기간을 둔 것은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뜻이므로, 연체가 없던 기간에 난 사고의 보험 보호를 소급해 없애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제계약 약관에 이와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자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의 규정은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나 위험 증가가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55조는 이 인과관계를 단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라도 보험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면 숨긴 사실과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보험료 연체 해지에는 이 단서와 관계없이 판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보험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해지 사유 확인 - 보험회사의 해지 통지서에서 해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료 연체인지 고지의무 위반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날짜 대조 - 사고일, 보험금 수령일, 첫 연체일, 최고서 도달일, 해지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사고가 연체 전이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최고서 점검 - 최고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상당한 기간을 주었는지 봅니다. 절차가 없으면 해지 자체를 다툽니다.
• 서면 답변 - 판례를 들어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보험회사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면 같은 날짜 자료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연체 기간 중에 났거나 보험금 청구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청구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어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료를 못 내면 계약은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지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연체 전 사고로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은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해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의무만 면할 뿐, 연체가 없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의 보험 보호를 소급해 없애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약관에 반환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판결도 공제계약 약관이 판례 법리와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계약자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단서가 있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 연체 기간 중에 난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연체 중이라도 해지 전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최고를 거쳐 해지해야 끝나므로, 해지 전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입니다. 보험회사는 밀린 보험료를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보험회사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고일이 연체 시작 전이라는 점과 해지 사유가 보험료 연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을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최고를 빠뜨렸다면 해지 무효도 함께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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