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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보도 뒤 1년이 지나도 정정공시 전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분식 의혹 보도 뒤 1년이 지났더라도 정정공시로 허위 보고서가 특정되기 전이었다면 「안 날」부터 1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021다269418 판결은 투자자가 허위 기재된 특정 보고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정공시일과 가장 오래된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분식 의혹 기사가 나온 날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3월에 공시된 조선회사 사업보고서와 감사인의 「적정」 감사보고서를 보고 그 회사 주식을 주당 2만원에 샀습니다. 2024년 7월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숨겨 왔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고, 8월 반기보고서에 대규모 영업손실이 반영됐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2025년 4월에야 과거 두 해 재무제표를 고치는 정정공시를 했습니다. J씨가 2026년 2월 소송을 준비하자 회사는 「2024년 7월 보도로 이미 알았으니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식회계를 「안 날」은 언론보도일인가요?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 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안 날」은 투자자가 허위 기재된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거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허위 기재가 있는 보고서와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회계법인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판결은 회사가 정정공시로 과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인정하기 전에는 영업손실이 그해 영업 결과인지 과거 분식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무렵까지는 안 날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년·3년 기간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직접 읽지 않았어도 회계법인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했어야 하지만, 투자자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공표됐다고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생각으로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판결도 이 추정을 깨뜨릴 증거가 없다며 거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은 감사인 책임의 청구 기간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2017. 10. 31. 개정 전 법률은 제출일부터 3년이었으므로, 언제 제출된 감사보고서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액은 실제로 산 가격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그 전에 팔았다면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됩니다. 회사나 감사인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기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주가 하락 원인이 허위 기재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식 사실이 알려진 뒤 충격이 가라앉아 정상주가가 형성되면, 그 뒤 주가 변동은 원칙적으로 허위 기재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 주가를 뺀 금액입니다. 주당 2만원에 사서 정상주가가 9,000원으로 형성됐고 지금 7,000원이라면, 추정 손해 1만3,000원 가운데 2,000원은 빠지고 1만1,000원이 손해로 남습니다. 판결은 손실이 반영된 반기보고서 공시 며칠 뒤를 정상주가 형성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분식 공표 전에 판 주식도 손해 추정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공표 전 기간에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보도가 이어졌다면 같은 업종 주가와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손해 범위는 원심이 다시 정합니다.

분식회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매매 내역 정리 - 증권사 거래내역서로 매수일·매수가·매도일·매도가를 정리합니다. 손해 추정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보고서 특정 - 매수 전에 공시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가운데 정정된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과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간 계산 - 정정공시일·감리 결과 공고일과 보고서 제출일을 각각 적습니다. 1년과 3년 또는 8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 정상주가 검토 - 공표 이후 주가 흐름에서 정상주가 형성일 주장에 대비합니다. 계속 보유 중이면 손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공동소송 참여 여부 - 같은 회사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나 별도 제기를 정합니다. 기간이 짧아 개별 판단을 미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소송 서류와 회생채권 신고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허위공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식회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책임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둘 다 계산해야 합니다.
• 「안 날」은 언제를 말하나요?
  허위 기재된 특정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현실적으로 인식했거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판결은 정정공시 전에는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회계법인에는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외부감사법은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으로 정하고, 감사인 선임 계약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2017. 10. 31. 개정 전에는 제출일부터 3년이었으므로 보고서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를 안 읽고 주식을 샀어도 되나요?
  됩니다. 투자자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공표됐다고 믿고 그에 바탕을 둔 주가로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회사나 감사인이 이를 깨뜨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추정되나요?
  실제로 지급한 매수가격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 또는 그 전에 판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됩니다. 회사나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 기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야 그 부분 책임을 면합니다.
• 계속 보유 중이면 지금 주가로 계산하나요?
  정상주가가 형성된 뒤에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뒤 주가 변동은 원칙적으로 손해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 주가를 뺀 금액입니다. 정상주가 형성일은 회사나 감사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공표 전에 팔았으면 손해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표 전에도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가 시장에 새어 나갔다면 주가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2021다269418 판결은 공표 전 매각분의 손해 추정이 깨졌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회사와 회계법인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원이 사정을 보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회사와 대표이사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 회계법인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고의가 없는 감사인은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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