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사고 합의금을 준 운전자의 보험금 청구 시효는 판결 확정 때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부터 3년입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무렵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지급한 날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피해자 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그 뒤 바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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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는 2022. 11. 7.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고, 2022. 11. 25.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M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판결은 2025년 7월 확정되었습니다. M씨가 2025. 12. 15. 합의금 상당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시효가 지났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생긴 손해를 제3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마친 때부터는 청구에 장애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24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합의금 성격을 몰랐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판결은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 준 돈의 성격이 손해배상금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소송의 판결 확정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은 2000년 사고로 당시 시효는 2년이었고, 합의금 지급일부터 시효가 진행했습니다. M씨 사례에 현행 3년을 적용하면 2022. 11. 25.부터 3년이 지난 2025. 11. 25.에 시효가 완성되어, 2025. 12. 15. 청구는 늦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낸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같은 2005다77305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험자는 피해자 소송과 별도로 자기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소를 내야 합니다. 또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음주 사고라면 청구 가능 금액 자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 보험금 청구 시효 대응 순서

• 지급일 확인 - 합의금을 보낸 날짜를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로 확인합니다. 시효는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즉시 청구 - 합의금 지급 뒤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냅니다. 피해자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 청구 기록 보관 - 청구서 접수증, 보험사 답변을 보관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면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 구상 범위 확인 - 음주·무면허 사고라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송 대응 -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답변서 기한 안에 시효 중단 사유와 지급 내역을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보험금 청구권 양도나 공제 약정이 있거나 보험사가 시효 완성 전에 지급을 약속한 기록이 있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합의금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합의금 중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인배상 보험금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판결 사안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손해배상 성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피해자 직접청구와 내 보험금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하는 사람과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운전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 따른 별개의 권리여서 시효도 따로 흐릅니다.
• 보험금 시효가 예전에는 2년이었나요?
  2015. 3. 12. 전에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2년이었습니다. 2014. 3. 11. 개정된 상법은 이를 3년으로 늘렸고, 부칙 제2조 제4항은 개정 규정을 시행일 이후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2년 사고라면 3년이 적용됩니다.
• 음주사고면 보험사가 나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상 범위는 사고 당시 법령과 약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효가 가까우면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소를 내거나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최고로 볼 수 있어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 보험사가 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운전자는 기산점이 늦다거나 중단·정지 사유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합의금 지급일 이후 보험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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