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때 설명 못 들은 기왕장해 감액으로 보험금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회사가 가입 때 기왕장해 감액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후유장해보험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왕장해 감액 규정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청약서·상품설명서와 가입 당시 녹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약관에 감액 규정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2025년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쳐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A씨가 가입 전 같은 무릎에 경미한 장해가 있었다며, 약관의 기왕장해 감액 규정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가입할 때 그런 감액 규정이 있다는 말을 설계사에게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왕장해 감액 규정도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나요?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은 기왕장해 감액 규정이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이 정액보험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은 기왕장해가 있어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감액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감액 규정을 근거로 한 감액에는 맞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감액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약정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설명은 약관을 건네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어떤 경우에 설명의무를 면하나요?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 내용을 되풀이한 정도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감액 규정을 따로 서명받은 확인서나 녹취를 근거로 설명을 마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기왕장해 감액 대응 순서

• 가입 서류 확보 -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수령 확인서를 모읍니다. 감액 규정에 대한 별도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 녹취 요청 - 전화 가입이면 보험회사에 완전판매 모니터링 녹취를 요청합니다. 설명 여부를 가리는 직접 증거입니다.
• 기왕장해 자료 확인 - 가입 전 장해 진단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같은 부위인지 확인합니다. 부위가 다르면 감액 요건부터 빠집니다.
• 감액 통지 반박 -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조정이 안 되면 차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때 감액 규정에 따로 서명했거나 설계사가 가족이어서 내용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가입 서류와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감액·지급 거절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관을 받았으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약관을 명시하고 사본을 내주는 것과 별도로,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정합니다. 약관 교부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액 규정처럼 보험금을 줄이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설명을 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청약서의 확인란 서명이나 전화 가입 녹취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런 자료가 없거나 녹취에 감액 규정 안내가 빠져 있다면, 보험회사가 감액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사고가 난 뒤라면 취소보다 감액 규정의 계약 편입을 다퉈 보험금을 받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 3개월이 지나도 감액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은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간이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효과는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도 취소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감액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입 전 장해가 다른 부위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 요건부터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된 감액 규정은 기존 후유장해가 있던 동일 신체 부위에 다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부위가 다르면 설명의무를 따질 필요 없이 감액 사유가 없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진단서로 부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감액된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보험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보험회사가 감액한 금액만 지급한 경우 나머지 차액도 같은 기간 안에 소송 등으로 청구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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