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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해 놓고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권리남용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험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218713 판결은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는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시효 전에 청구를 미루게 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와 다투는 동안 매번 새로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서나 민원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어머니는 보험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난 2021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E씨는 비슷한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5년 7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가 3년 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하자, E씨는 「지급을 거절해 놓고 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놓고 시효를 주장해도 되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살한 피보험자의 수익자가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급 거절은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계기가 될 뿐 권리 행사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거절 이유가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져도 결론은 같습니다. 보험사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정과 시효 항변의 허용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경우,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는 변제를 받는 등 거절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보험 분쟁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알아서 지급하겠다」는 보험사 답변이나, 시효가 지난 뒤 「검토 후 지급하겠다」는 문자가 이런 사정에 해당하는지 다퉈집니다. 보험사가 같은 약관의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했다는 자료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의칙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다툼을 끝내는 제도라서, 법원은 신의칙을 이유로 시효를 막는 판단을 신중하게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이 있어도, 개별 제도의 결론을 일반조항으로 뒤집으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주장은 보험사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날짜별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막연히 「보험사가 잘못 거절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금 시효가 걱정되면 무엇부터 하나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보험사의 채무 승인이 있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청구서 제출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은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보험금 시효 권리남용 주장 대응 순서

• 거절 통지 확인 - 부지급 안내문의 날짜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과 쟁점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 보험사 언행 기록 - 소송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는 답변, 재검토 약속 문자를 모읍니다. 권리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다른 수익자 지급 사례 확인 - 같은 약관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봅니다. 현저한 불공평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3년이 가까우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냅니다. 민원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소송에서 주장 정리 - 시효 미완성, 중단, 권리남용을 순서대로 주장합니다. 앞의 주장이 막힐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시효 완성 뒤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분쟁조정 절차에서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의 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부당하게 거절했는데도 시효가 진행하나요?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2015. 3. 12. 전에는 2년이었고, 개정 규정은 옛 계약이라도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에 생겼다면 적용됩니다.
•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막히는 경우는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곤란하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거나,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태도를 보였거나, 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해 거절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입니다.
• 보험사가 판결 나오면 주겠다고 했다면요?
  그 말을 믿고 소송을 미뤘다면 시효 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판단을 신중하게 하므로 상담 녹음이나 문자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금감원 민원을 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민원이나 청구서 제출은 최고로 보아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민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소송을 내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소장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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