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정부기관 발표로 주가가 폭락하면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정부기관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도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접 피해자는 공표 대상 회사이고 주주의 매도 손실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기 쉬워,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2020다296604)도 소비자원 공표가 위법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주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입은 주체가 회사인지 주주 개인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점부터 주주 혼자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성이 없다는 사정은 공표한 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8만원대에 3,000주 샀습니다. 2025년 4월 한 공공기관이 「시중 제품 상당수가 가짜 원료」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회사 원료에서 금지 성분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뒤 한 달 동안 주가는 하한가를 거듭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A씨는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회사가 일부러 섞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A씨는 그 공공기관에 매도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기관 보도자료로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가 위법하더라도 그 공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표 대상이 된 회사이고, 주주가 입은 주가 하락 손해는 회사 가치가 떨어져 생긴 간접적인 손실로 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은 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 업체에 대해 낸 보도자료가 위법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주식을 싸게 판 주주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주주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과가 생길 개연성뿐 아니라 그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피침해이익의 성질까지 함께 봅니다. 주식 매도 시점과 가격은 주주가 스스로 정한 것이어서, 공표와 주가 하락 사이에 시간적 선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공표는 언제 위법한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공기관이 실명을 밝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확증이 없으면 위법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행정상 공표는 국민의 신뢰가 크고 기관의 조사능력이 넓기 때문에, 사인이 한 명예훼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은 소비자원이 금지 성분의 혼입량이나 혼입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가 절감을 위해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하고, 회사가 낸 공표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 전에 발표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영업비밀 보호나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표 의무가 있다는 사정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고려될 뿐, 확인되지 않은 추측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발표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청구하는 쪽이 「발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면 허위라는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반대로 공표한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면 그 사유는 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세부에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회사는 공표 전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공표 대상이 된 회사는 공표 전에는 공표금지 가처분을, 공표 뒤에는 회사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이런 대응을 하는지 확인하고, 회사 경영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따로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가 폭락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표 자료 확보 - 보도자료 원문과 언론 보도, 공표 일자를 모읍니다. 어떤 표현이 단정적이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 확인 결과 수집 - 식약처 검사 결과, 수사기관 처분 결과처럼 공표 뒤 밝혀진 사실을 모읍니다. 공표 당시 확증이 있었는지를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주체 정리 - 손해를 입은 사람이 회사인지 주주 개인인지 나눕니다. 주주 개인의 주가 손실은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 회사 대응 확인 - 회사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받는 배상은 결국 주주 가치에도 반영됩니다.
•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공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표 내용에 주주 개인을 특정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 경영진의 부실 공시가 함께 문제 되면 공시 자료와 매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공표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표가 위법하면 주주도 당연히 배상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은 공표의 위법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주주가 주식을 싸게 판 손해와 공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했습니다. 공표의 직접 피해자는 대상 회사이고 주주의 손실은 회사 가치 하락에서 생긴 간접 손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 기준은 사인과 같나요?
  기본 틀은 같지만 훨씬 엄격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은 같지만, 공공기관은 조사능력이 넓고 국민의 신뢰가 크므로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고 믿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 소비자원은 위험 정보를 꼭 공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등에 필요한 사실을 공표하도록 정하면서, 영업비밀 보호나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공표 의무가 있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까지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과장된 표현만 있으면 허위 공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에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쓴 문장이라도 그 안에 숨은 사실 주장이 있고 그것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공표 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표 대상이 될 회사는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이 심문기일 전에 공표를 강행했다면 그 사정은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표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공표마다 기산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상대방이어도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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