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로트와일러를 키우는데 맹견 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보험 가입은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르는 개가 맹견 품종이나 그 잡종에 해당하는지와 보험 증권의 보상한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이라면 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로트와일러를 입양해 기르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반려견 보험이 있어 따로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물등록을 하러 간 구청에서 맹견 책임보험과 사육허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보험 가입이 정말 의무인지, 기존 보험으로 충분한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개가 맹견에 해당하나요?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이 맹견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품종으로 정한 개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 두 갈래로 나눕니다. 품종이 목록에 없더라도 사람을 문 사고 뒤 기질평가를 받아 맹견으로 지정되면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입양 서류에 믹스견으로만 적혀 있더라도 외형과 혈통으로 잡종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분양받을 때 부모견 정보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은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보험 가입 대상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이고, 보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의 등급별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2천만원 미만이어도 보험금은 2천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소유자의 의무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말고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기르려면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는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맹견 책임보험 대응 순서

• 맹견 해당 확인 - 품종과 잡종 여부, 시·도지사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보험·허가 의무가 생깁니다.
• 보험 증권 점검 - 사망 8천만원, 동물 피해 200만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미달이면 보장을 조정합니다.
• 사육허가 확인 - 등록·보험·중성화 요건을 갖추어 맹견사육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무허가 사육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외출 안전장치 -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준비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 준수 여부가 책임을 가릅니다.
• 사고 시 보험 청구 - 사고가 나면 피해자 정보와 사고 경위를 기록하고 보험사에 바로 알립니다. 보상 절차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이미 났거나 과태료·기질평가 명령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과 동물보호법상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믹스견도 맹견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정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이 품종이면 잡종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입양 서류나 동물병원 소견으로 품종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반려견 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보상 내용이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인정합니다. 다만 제3항의 보상한도, 즉 사망 1명당 8천만원 이상, 동물 피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에 안 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가입은 맹견사육허가 요건이기도 하므로, 보험이 끊기면 허가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맹견사육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제1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맹견과 산책할 때 입마개는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맹견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맹견으로 봅니다. 품종이 목록에 없더라도 물림 사고 뒤 지정되면 보험과 허가 의무가 똑같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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