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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에 치였는데 보험금 청구 기한은 가해자 유죄 확정일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유죄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확정되므로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형사 판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H씨는 2024년 3월 골목길에서 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에 치여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5년 5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H씨는 형사 판결이 나온 뒤에야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고, 청구 기한이 유죄 확정일부터 계산되는지 사고일부터 계산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이어서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2년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2015. 3. 12. 전의 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2014. 3. 11. 개정 상법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렸고, 부칙에 따라 그 전에 맺은 보험계약이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행일 이후에 생겼다면 3년이 적용됩니다. 원안 사고(2015. 9. 3.)와 이 각색 사례(2024년) 모두 3년입니다.

가해자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지 않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효가 사고 발생일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H씨의 청구 기한은 유죄 확정일(2025년 5월)이 아니라 사고일(2024년 3월)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무엇으로 시효를 중단하나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내는 것도 권리를 행사한 기록이 되고, 보험사가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 의사를 밝히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밖에서 청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6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이행 청구 의사가 담겨 있으면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때 6월은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효 완성 뒤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무보험차 사고 보험금청구 대응 순서

• 사고일 기록 - 사고일과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남깁니다. 이날이 3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보험 확인 - 본인과 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특약 유무를 확인합니다. 증권과 약관을 받아 둡니다.
• 보험금 청구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붙여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냅니다.
• 시효 관리 -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면 사고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6월 안에 재판상 청구로 이어 갑니다.
• 가해자 청구 -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가 사고 뒤 한참 지나 확정되었거나 약관에 청구 시점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다면 진단 경과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2년이라고 들었는데요?
  2015. 3. 12. 전 상법 기준입니다. 2014. 3. 11. 개정된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3년으로 정했고,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에 생겼다면 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 사고라면 3년입니다.
• 형사재판 중이면 시효가 정지되나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은 가해자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 보험금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발생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와 보험금 청구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청구서만 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재판 밖 청구는 최고로 보아 6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법 제174조가 이를 정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밝히거나 일부를 지급하면 민법 제168조의 승인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효가 지난 뒤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하면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4340 판결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속한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소송고지도 시효중단 효과가 있나요?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이행 청구 의사가 담겨 있으면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4340 판결은 이때 민법 제174조의 6월을 소송고지일이 아니라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 상대 소송에서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장해가 사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드러났다면 진단 경과와 약관 조항을 함께 보고 기산점을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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