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부과에서 주근깨·여드름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주근깨·여드름 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라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가 주근깨·여드름·점·사마귀 등 피부질환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로 정합니다. 지금은 진료 전에 이번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병원에 묻고, 이미 낸 비용이 의심되면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여드름이라는 병명만으로 무조건 비급여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급여가 되는 것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6년 3월 턱과 볼에 여드름이 심해져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은 먹는 약과 연고를 처방하면서 레이저 시술과 흉터 관리도 권했고, 상담실장은 여드름 치료는 전부 비급여라며 1회 15만원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약값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근깨·여드름 치료는 왜 비급여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로 인한 탈모 같은 피부질환으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를 비급여로 둡니다. 이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같은 병명이라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이 조항의 비급여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 통증이나 2차 감염이 생긴 여드름을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일반 질병 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치료 목적과 증상의 정도가 기준입니다.

여드름 흉터 레이저나 미용 시술은 어떻게 되나요?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은 비급여입니다. 별표 2는 쌍꺼풀·코성형 같은 미용 성형수술과 그 후유증 치료,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을 비급여로 정합니다. 여드름 흉터를 매끄럽게 하는 레이저는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는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입니다. 약제를 뺀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빼고 모두 요양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가 예외이고 급여가 원칙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비급여라고 안내한 비용도 나중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리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과 병원에도 알립니다. 병원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의심될 때 대응 순서

• 급여 여부 사전 질문 - 진료 전에 이번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묻습니다. 상담실 안내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 증상 기록 - 통증·염증·감염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을 진료기록에 남기도록 말합니다. 비급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영수증·세부내역서 수령 - 결제할 때마다 받습니다. 확인 요청의 기본 자료입니다.
• 심사평가원 확인 요청 - 비급여로 낸 비용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결과는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됩니다.
•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 지급액에서 빼서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 목적이 질병 치료인지 미용인지 다툼이 있거나 여러 시술이 섞여 청구되었다면 진료기록과 세부내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환수를 둘러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드름 약 처방도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은 여드름 등 피부질환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행위·약제를 비급여로 정합니다. 염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진료와 처방은 이 조항의 비급여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 점이나 사마귀 제거도 비급여인가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비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은 점(모반)과 사마귀를 주근깨·여드름과 함께 열거합니다. 다만 커지거나 피가 나는 등 다른 질병이 의심되어 진단·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따로 판단합니다.
• 탈모 치료도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은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급여로 정합니다. 질병으로 생긴 탈모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급여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가입자가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대신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흉터 치료는 모두 비급여인가요?
  외모개선 목적이면 비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마목은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을 비급여로 정합니다. 흉터 때문에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기능 개선 목적이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누가 정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구체 목록이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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