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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차에 탔다 숨진 일용직 유족에게 보험사가 산재로 받으라며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한다는 괄호 문구를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산재 유족급여 청구와 보험 약관의 면책 문구 확인부터 하십시오.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보험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설비업체를 혼자 운영하던 B씨는 2025년 5월 일당 18만원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A씨를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현장으로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화물차에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이 들어 있었고, 대인배상Ⅱ 약관에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으며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문구가 있었습니다. A씨 유족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면책된다는 약관은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 중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안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빠지면 보험의 목적에 어긋나고, 보험자가 져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대법원은 괄호 안 부분까지 유효하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약관규제법 일반원칙도 함께 근거가 되었습니다.

면책조항 자체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면책조항의 취지는 업무상 자동차사고로 다친 근로자의 손해를 산재보험으로 먼저 전보받게 하고, 그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 예를 들어 위자료나 급여를 넘는 일실수입 부분은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급여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남고, 그 책임을 자동차보험이 담보합니다.

유족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사업주도 사망했다면 유족은 사업주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조수석에 탄 근로자도 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먼저 성립합니다.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대응 순서

• 산재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이 자동차보험에서 공제될 기준이 됩니다.
• 손해액 계산 -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전체 손해를 계산합니다. 산재 급여를 뺀 나머지가 청구 범위입니다.
• 약관 확보 - 보험증권과 대인배상Ⅱ 약관의 면책 문구를 확인합니다. 괄호 문구가 있으면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툽니다.
• 직접청구 - 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자료와 함께 직접 보상을 청구합니다. 거절 사유는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사업주가 아니라 동료 근로자였거나 계약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라면 약관 문구와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조항은 무엇인가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산재 전보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 산재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 책임은 없어지나요?
  받은 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없어집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급여를 넘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은 여전히 사업주가 배상해야 합니다.
• 괄호 안 면책 문구는 왜 무효인가요?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남아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빠지면, 보험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유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 예를 들어 과실상계 주장으로 유족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조수석에 탄 직원도 타인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운행자 본인이 아닌 동승 근로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운행자책임이 성립합니다.
• 산재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길어져도 유족급여 청구는 따로 진행해 두어야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 상대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유족의 직접청구권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사고 뒤 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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