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없는 사고인데 피해자 치료비를 보증했다면 보험사가 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사가 면책을 통보하기 전까지 생긴 치료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사고 직후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치료를 위해 급히 치료비를 연대보증했다면 필요·유익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험사의 면책 통보일과 그날까지 발생한 치료비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무과실로 밝혀졌다고 해서 보증으로 떠안은 치료비 전부를 혼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 몫은 면책 통보 전 발생분까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11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2025년 4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었고, 병원은 수술비 연대보증이 없으면 수술할 수 없다고 해 C씨가 보증했습니다. 보험사는 2025년 6월 C씨에게 과실이 없다며 면책을 통보했고, 퇴원 때까지 치료비 3,200만원 중 면책 통보 전 발생분은 1,100만원이었습니다. 병원이 C씨에게 전액을 청구하자 C씨는 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들어간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80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피해자를 빨리 치료받게 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책임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인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 상태 악화를 막으려고 치료비를 보증했다면,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과실로 밝혀져도 보험사가 부담하나요?

면책 통보 전까지 생긴 비용은 부담합니다. 원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는 손해방지의무도 비용 부담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 직후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긴급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이 판결은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자기 책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했다면, 보증에 따라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 통보 때까지 발생한 부분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C씨 사례에서는 1,1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책 통보 뒤 치료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면책 통보 뒤 발생한 치료비 2,100만원은 보험사 부담이 아니므로, C씨가 보증인으로서 병원에 지급한 뒤 주채무자인 피해자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과실 없는 운전자가 대신 낸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구상금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병원에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남기고, 피해자의 신원과 주소를 경찰 사고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를 대비해 가압류 등 보전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방지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경위 기록 - 보증서 작성일, 병원 요구 내용, 피해자 상태를 메모와 진료기록으로 남깁니다. 긴급한 행위였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 즉시 통지 - 사고와 보증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통지 시점이 비용 부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면책 통보일 확인 - 보험사가 과실 없음을 알린 날짜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보험사 부담 범위가 이날 기준으로 나뉩니다.
• 치료비 구간 분리 - 병원에 면책 통보 전후로 나눈 진료비 내역을 요청합니다. 보험사 청구액과 피해자 구상액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 보험금과 구상 청구 - 통보 전 부분은 보험사에, 통보 후 부분은 피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지급이 거절되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손해방지비용 한도나 책임보험 공제 조항이 따로 있거나 과실 비율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보험증권과 사고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필요·유익한 범위를 넘는 지출은 제외되므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증 대신 치료비를 직접 냈어도 같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판례가 문제 삼은 것은 보증이라는 형식보다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한 긴급한 행위인지입니다. 직접 낸 경우에도 날짜별 영수증과 당시 피해자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갖추면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책 통보를 전화로 받았으면 언제가 기준인가요?
  통보가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전화 통보는 날짜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보험사에 면책 통보를 서면이나 문자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통지 받은 날의 수신 기록 화면도 남겨 두십시오. 보험사 부담 치료비와 본인 부담 치료비가 이 날짜로 나뉘므로 날짜 하나가 수백만원 차이를 만듭니다.
•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보험사고가 성립하므로 보험사는 대인배상 책임을 지고, 손해방지비용도 원칙대로 부담합니다. 이 경우 면책 통보라는 기준선 대신 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사고 조사 결과와 과실 비율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면책 통보 뒤 치료비는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면 주채무자인 피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이 원칙이지만, 피해자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지급 영수증과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두십시오.
• 보험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손해방지비용 청구도 보험계약에 근거한 청구이므로 기한을 넉넉히 잡지 말고,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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