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형제가 상속재산을 나누며 '빚은 형이 모두 갚는다'고 썼습니다. 저는 채권자에게도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속인 사이의 채무 분담 합의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한 사람이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고 써도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청구권을 잃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성격, 각자의 승계 범위, 채권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정산과 외부 청구를 분리합니다
형은 재산을 더 받는 대신 빚을 전부 갚기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래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한 상속인이 초과 부담을 약속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작동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봐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라면 담보 목적물과 개인적 채무를 나눠 검토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더라도 형에 대한 내부 구상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상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과 형의 자력은 별도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섞여 있다면 동일한 분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분할협의서, 상속재산·채무 목록, 대출·보증계약, 채권자의 동의·통지 문서, 담보 등기, 지금까지의 변제 내역을 모읍니다. 채권자별로 누구를 채무자로 적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정산 조항과 외부 면책 조항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채무의 계약 상대방과 채권자 동의 자료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