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쓴 뒤 숨겨진 예금이 나왔습니다. 협의를 다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새 예금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분할협의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서가 특정 재산만 나눈 것인지, '나중에 발견되는 모든 재산'까지 정한 것인지, 당사자들이 당시 무엇을 알고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재산의 분배와 기존 협의의 취소·무효 주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협의서의 대상과 전제 사실을 확인합니다
협의서에 예금 계좌번호가 열거돼 있었는지, 포괄 문구가 있었는지, 재산 목록을 누가 작성했는지 살펴봅니다. 한쪽은 이미 전체 재산을 정리한 합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은 특정 부동산만 나눈 것이고 새 예금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를 알고도 감췄다면 의사표시 하자와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은닉 사실은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곧바로 분할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망 전 출금, 공동계좌, 보험금 또는 제3자의 반환청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후 세금 신고·등기가 끝난 경우 민사상 재협의와 세무상 수정 절차도 분리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기존 협의서·재산목록, 협의 당시 메시지, 새 예금의 거래내역과 사망일 잔액, 다른 상속인의 인지 시점, 상속세 신고자료를 모읍니다. 새 재산의 권리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기존 합의의 포괄 문구를 읽고 추가 협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협의에 포함된 재산과 새로 발견된 재산을 두 목록으로 나눠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