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줬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그런 각서를 썼더라도 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포기한 것이라면 달리 볼 수 있으니 지금은 각서를 쓰게 된 경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상대에게 각서를 먼저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남편의 요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한 줄짜리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12월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뒤 A씨는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모은 아파트와 예금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기고,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입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혼 전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이혼 뒤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합의하면서 쓴 포기 각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해 쉽사리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포기 서면을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포기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부부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한쪽이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면 재산분할 협의로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집은 남편이, 예금과 차는 아내가 갖기로 목록을 만들어 나누면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단순한 사전포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각서 한 장만 있는지, 재산 목록과 분할 내용이 함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가 각서를 근거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 청구하는 쪽은 각서를 쓸 당시 재산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뒤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뒤 협의로 포기하거나 금액을 정했다면 유효합니다. 사전포기가 금지되는 이유는 권리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혼이 성립해 권리가 생긴 뒤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존중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 대응 순서

• 각서 작성 시점 확인 - 각서를 이혼 전에 썼는지 이혼 뒤에 썼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전 사전포기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요구했는지, 재산 목록이나 금액 협의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구체적 협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을 정리합니다. 분할 청구의 기초입니다.
• 기간 확인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재산분할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각서의 효력을 함께 다툽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와 함께 재산을 나눈 합의서가 있거나 공증을 받은 약정이 있다면 문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합의 효력 다툼을 포함한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왜 무효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직 생기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성립 때 비로소 생기고 협의나 심판 전에는 내용이 불확정하므로,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협의이혼 조건으로 쓴 각서도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쓴 포기 서면도 구체적 재산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이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포기가 유효한가요?
  재산 목록과 기여도,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포기한 경우입니다. 2015스451 결정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이런 협의를 한 끝에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면 재산분할 협의로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협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각서가 무효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각서의 효력을 다투는 데 시간을 보내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청구와 각서 다툼을 한 절차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 이혼 뒤에 쓴 포기 약정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긴 상태이므로, 그 뒤 구체적으로 합의해 포기하거나 금액을 정한 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 협의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전포기 금지는 이혼 전 포기에만 적용됩니다.
• 각서를 공증받았으면 달라지나요?
  공증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증은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할 뿐이고, 이혼 전 사전포기라는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의 기준대로 구체적 재산 협의가 있었는지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