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장남은 결혼자금을, 차남은 유증을 받았다면 장남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남이 결혼자금을, 차남이 유증을 받았다면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금액의 법정상속분에서 받은 결혼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생전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과 유언서를 먼저 모으십시오.

유언이 없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6. 2. 아파트와 예금 등 8억 5,0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D씨, 장녀, 차남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인 2021년 D씨가 결혼할 때 신혼집 자금으로 5,000만원을 주었고, 유언으로는 따로 사는 차남에게 예금 9,000만원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D씨가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셈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이 있으면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금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그 결과에서 각자 받은 증여와 유증을 뺍니다. 대법원이 정한 계산 방식이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의 해석으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계산 기초는 상속재산 8억 5,000만원에 D씨가 받은 생전 증여 5,000만원을 더한 9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율은 어머니 3/9, 자녀 각 2/9입니다.

• 어머니 - 9억원 × 3/9 = 3억원, 받은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 3억원
• 장남 D씨 - 9억원 × 2/9 = 2억원에서 생전 증여 5,000만원을 빼 구체적 상속분 1억 5,000만원
• 장녀 - 9억원 × 2/9 = 2억원, 구체적 상속분 2억원
• 차남 - 9억원 × 2/9 = 2억원에서 유증 9,000만원을 빼 구체적 상속분 1억 1,000만원

D씨가 실제로 누리는 몫은 구체적 상속분 1억 5,000만원에 이미 받은 5,000만원을 더한 2억원이고, 차남도 1억 1,000만원에 유증 9,000만원을 더해 2억원입니다. 네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7억 6,000만원에 유증 9,000만원을 더하면 상속재산 8억 5,000만원과 맞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을 참작해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신혼집 자금처럼 큰돈은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형편에 비해 크지 않은 결혼 비용이나 학비는 부양의 일부로 보아 빼기도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는 계산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요?

생전 증여는 계산 기초 재산에 더하지만, 유증은 더하지 않습니다. 유증은 아직 상속재산 안에 들어 있는 재산을 사망 후에 주는 것이어서 이미 8억 5,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받은 사람의 몫에서 공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계산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빚을 빼기 전의 적극재산 전액입니다. 금전채무인 상속채무는 구체적 상속분과 관계없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귀속합니다.

받은 돈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넘는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는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에도 못 미칠 정도라면 유류분 반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특별수익 상속분 계산 대응 순서

• 증여 내역 확정 -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계좌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주장은 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유언 확인 - 유언서의 방식과 유증 대상을 확인합니다. 유증은 계산 기초에 더하지 않고 받은 사람 몫에서만 뺍니다.
• 상속개시 당시 가액 평가 - 부동산과 증여 재산을 사망 당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받을 때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상속분 산출 -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공제해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초과특별수익이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계산 결과로 분할협의서를 쓰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거나 증여 재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증여 당시 사정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증은 왜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지 않나요?
  유증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 소유여서 이미 상속재산 가액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의 계산 방식도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만 더하고, 유증은 받은 사람의 몫에서 공제하는 데 그칩니다. 유증까지 더하면 같은 재산을 두 번 세는 결과가 됩니다.
• 몇십 년 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나요?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정하면서 증여 시기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증여일수록 증명이 어려우므로 등기부의 증여 원인이나 당시 계좌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 증여받은 집값이 올랐으면 어느 시점 가격으로 보나요?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받을 때 5,000만원이던 집이 사망 무렵 2억원이 되었다면 2억원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아버지 빚도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나누어 귀속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도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혼자금이 부모를 모신 대가였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특별수익 계산은 어디서 다투나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툽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와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분할합니다. 협의로 끝낼 때에도 계산 근거를 분할협의서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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