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받은 집의 전세계약을 연장해 줬다면 한정승인이 깨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전세계약을 연장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보증금·차임·목적물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한 구체적 사건에서 이를 상속재산의 관리행위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조건을 새로 바꾸거나 상속인이 개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것인지 새 거래를 한 것인지 살핍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을 돕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 서명하고, 같은 집·보증금·차임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2년 연장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기존 계약의 연장과 보증금반환채무의 그대로 승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합쳐 관리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대폭 올려 새 돈을 받았거나, 임차인·목적물을 바꿨거나,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반환채무를 무조건 지겠다는 별도 약정을 했다면 판결의 전제와 다릅니다. 민법 제1026조의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권리를 바꾸는 행위를 포괄하지만, 보존·관리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별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 두 장을 나란히 비교하십시오
기존 계약서와 연장 계약서의 임대인·임차인, 목적물, 보증금·차임, 기간, 특약을 한 줄씩 비교합니다. 보증금 추가 지급·반환 내역, 임차인의 대출 연장 요청, 공동상속인의 동의, 한정승인 신고 및 심판 고지 날짜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증금을 갚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약 문구와 작성 경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장 전후 계약서와 보증금 흐름, 한정승인 절차 날짜를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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