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심판을 아이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심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집에서 집행하지만 학교 측이 미리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 아동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생활 동선을 정리해 집행관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십시오.

반환 결정을 받은 부모가 집행관에게 상대방 집 주소만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정보도 집행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던 중 배우자가 2023년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C씨는 한국 법원에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을 청구해 2024년 반환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집행관이 배우자 집에서 두 번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를 만나지 못했고, 다음 집행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진행됐습니다. 배우자는 학교에서 한 집행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C씨는 학교 집행이 허용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학교에서도 반환 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이 거주지에서 집행하지만, 학교 같은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 전에 관리자나 점유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이 이 기준을 처음 밝혔습니다.

위 사건의 채무자는 예규가 집행 장소를 채무자의 주거 등으로 한정했다며 학교 집행은 아이의 학습권 침해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체계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입법 취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 집행관도 아이가 계속 울자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반환 집행을 못 하나요?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행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4. 4. 1. 시행된 예규는 의사능력 있는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 종전 유아인도 집행 예규를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집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해 집행이 아이 심신에 해롭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극심하게 저항하면 현장에서 집행을 멈추고 다음 기회를 잡는 일이 생깁니다. 집행관은 아동심리 등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집행관은 채권자와 중앙당국인 법무부장관에게 아이의 생활상황, 인도 장소의 상황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에 채무자와 아이의 등록된 주소, 아이가 다니는 학교 정보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주거 등에서는 아이가 있는지 수색하고, 아이나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전문가와 면접시키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거나 저항을 받을 때 경찰 원조를 요청하는 일반 강제집행 권한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뒤 30일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집행 대응 순서

• 반환 심판 확정 - 반환을 명하는 심판이나 결정을 받아 확정시킵니다. 아동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 아이 정보 정리 - 상대방 주소와 아이의 학교·학원·생활 동선을 정리합니다. 집행관의 정보 요청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참여 요청 - 아이 나이가 어리거나 불안이 크면 아동 관련 전문가의 집행보조 참여를 요청합니다. 현장 중단 가능성을 줄입니다.
• 집행 장소 선택 - 집에서 집행이 막히면 학교 등 제3의 장소를 검토합니다. 학교 쪽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아이를 숨기거나 거부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를 신청합니다. 직접 집행과 함께 압박 수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반환으로 아이가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중대한 위험이 주장되거나 국내 양육자 지정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가사 사건의 아동 인도와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가 반대하면 학교에서 집행할 수 없나요?
  집행 개시 전에 학교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은 제3의 장소 집행을 허용하면서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 주거지 등 다른 장소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아이가 울면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이 현장에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규 제3조는 집행관에게 아이 심신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우므로, 위 사건에서도 아이가 계속 울자 집행이 중지됐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전문가 참여를 요청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예규 시행 전에 시작된 집행에도 새 예규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예규 부칙 제2조는 2024. 4. 1.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위 사건도 2021년 확정된 심판을 2024년 이후 새 예규에 따라 집행했고, 대법원은 이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이가 국내로 옮겨진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는 불법적인 이동·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했다면 법원이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늦어질수록 적응 주장이 강해집니다.
• 상대방이 계속 아이를 내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와 감치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뒤 30일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근거이며, 위 사건 채무자도 학교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를 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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