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어머니만 같은 동생의 아들들도 형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동생도 형제자매로 상속인이 되므로, 그 동생이 형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동생의 아들들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5421 판결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에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망한 형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없는지와 동생이 형보다 먼저 사망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성동복 동생 쪽 가족에게 상속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같은 순위 상속인이어서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분할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할머니는 첫 남편과 사이에 큰아버지를 낳았고, 첫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해 S씨의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할머니와 S씨의 아버지는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년 6월 큰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사망하자, S씨와 형은 아버지가 다른 큰아버지의 재산을 조카인 자신들이 상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만 같은 형제도 형제자매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은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와 상속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이 없어진 점을 들어,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부계와 모계의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3순위 상속인입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를 부계 방계혈족으로만 본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이 있었지만, 96다5421 판결은 이 판결이 민법 개정 전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선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먼저 사망했으면 조카가 대습상속하나요?

합니다.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사례에서 큰아버지의 3순위 상속인은 이성동복 동생인 S씨의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S씨와 형이 아버지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합니다.

S씨와 형은 아버지 몫을 똑같이 나누어 각 2분의 1씩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어머니가 있었다면 어머니도 대습상속인으로 함께 나눕니다. 다만 큰아버지에게 배우자나 자녀, 살아 있는 부모나 조부모가 있었다면 그들이 먼저 상속합니다.

이 판례는 언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성동복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보는 해석은 1990. 1. 13.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을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1991. 1. 1. 이후 사망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고, 사례처럼 2026년 사망이라면 당연히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민법과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성동복 형제 대습상속 대응 순서

• 피상속인 가족 확인 - 사망한 형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를 확인합니다. 있으면 형제자매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 부모·조부모 확인 - 형의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했는지 확인합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이 먼저입니다.
• 형제자매 전원 찾기 -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제적등본으로 이복·이성동복 형제자매를 모두 찾습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 대습상속인 확정 -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와 배우자를 확인합니다. 그들이 사망한 형제 몫을 나눕니다.
• 분할과 등기 -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로 등기와 예금 인출을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큰아버지가 1991. 1. 1. 전에 사망했거나 입양 관계가 섞여 있으면 적용 법과 친족 관계가 달라져 제적등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성동복 형제도 상속인인가요?
  상속인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에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만 같은 형제자매도 아버지만 같은 형제자매와 똑같이 3순위 상속인입니다.
• 예전 판례와 결론이 다른 이유는요?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은 형제자매를 부계로만 보았지만, 96다5421 판결은 이 판결이 민법 개정 전 사안이어서 선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개정 민법이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 조카가 대습상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살아 있으면 그 형제자매가 상속하고 조카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직계존속이 없어야 형제자매 순위가 옵니다.
• 조카들끼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부모의 몫을 똑같이 나눕니다. 조카가 둘이면 각 2분의 1이고, 그 부모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어 1.5의 비율을 가집니다.
• 형제자매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하고,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4촌 이내 친족도 없으면 상속재산관리 절차를 거쳐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아버지 쪽 이복형제도 똑같이 받나요?
  똑같이 받습니다.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와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 부모가 모두 같은 형제 사이에 상속분 차이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로서 모두 같은 순위이고 몫도 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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