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어머니만 같은 형이 미혼으로 죽었는데 성이 다른 제가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하고, 대법원은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형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형제 관계를 확인해 두십시오.

성이 다르다거나 형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관계는 어머니 쪽 기록으로도 증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첫 남편과 사이에서 형 B씨를 낳고, 재혼해서 A씨를 낳았습니다. 형 B씨는 2025년 미혼으로 사망하면서 토지 약 1만 m²를 남겼고, 어머니와 두 아버지는 모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B씨의 친가 쪽 사촌은 성이 다른 A씨는 상속인이 아니라며 자기들이 상속하겠다고 했고, A씨는 상속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이 다른 형제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민법이 정한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만 같은 형제와 어머니만 같은 형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와 상속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가 상속하려면 고인에게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형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조부모가 살아 계시면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먼저 상속합니다.

다른 형제가 더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든 어머니가 같은 형제든 똑같이 나눕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부모 한쪽만 같다는 이유로 몫을 줄이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제가 먼저 사망했고 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 있을 때 인정되므로, 조카가 사망한 형제의 몫을 이어받습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도 조카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로 상속합니다.

형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몫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형이 유언으로 토지를 친구나 단체에 모두 주었다면, 유언이 방식을 갖춘 이상 형제자매는 되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언이 무효인지를 다투는 방법만 남습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갖췄는지, 작성 당시 형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성동복 형제 상속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형과 본인의 기본증명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뗍니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 확인 - 형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토지·예금·채무를 조회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유언 여부 확인 - 공정증서 유언 검색과 유품 정리로 유언이 있는지 봅니다. 유언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상속등기 - 다른 형제자매와 분할협의서를 쓰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과 어머니 사이의 친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올라 있지 않거나 형이 사망 전 혼인신고를 했다면 제적등본과 등록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만 같은 형제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에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와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 모두 3순위 상속인이고 상속분도 같습니다.
• 사촌이 상속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제자매가 있으면 사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로 정하고 있어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하지 못합니다. 사촌이 이미 상속등기를 했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아야 합니다.
• 형이 결혼 신고를 했다면 형제는 상속받나요?
  상속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빠집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때는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 9. 20. 개정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형이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유언의 방식이나 유언능력을 다투는 방법만 남습니다.
• 형이 빚이 많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그 친척들에게도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 형제 중 먼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은요?
  그 형제의 자녀, 곧 조카가 대신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도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조카와 함께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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