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장례비와 상속세를 제가 냈는데 유류분 계산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낸 장례비와 상속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빼는 채무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가 공제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지고 있던 채무이고, 대법원도 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피상속인 명의 채무가 따로 있는지 대출·카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장례비와 상속세 영수증을 유류분 소송의 공제 자료로 모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용은 유류분과는 따로, 다른 상속인과 나눌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8월 사망했고, 생전에 A씨에게 아파트(시가 약 12억원)를 증여했습니다. A씨는 장례비 약 2,500만원과 상속세 약 1억 2,000만원을 혼자 냈습니다. 여동생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A씨는 장례비와 상속세를 상속채무처럼 기초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례비와 상속세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빼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지고 있던 채무입니다. 장례비와 상속세는 사망 뒤에 생긴 비용이어서 이 채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채무에 상속세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도 반환의무자가 낸 장례비와 상속세는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빼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피상속인 본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던 채무만 뺍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카드대금,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 사망 전에 이미 성립한 피상속인의 세금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례비·상속세 영수증보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자료가 더 쓸모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로 사망일 기준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가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채무가 늘어나면 기초재산과 유류분 부족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그럼 제가 낸 장례비와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장례비는 합리적인 범위라면 상속비용이어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은 사회적 지위와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를 상속비용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른 상속인 몫까지 A씨가 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동생이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받으면 여동생 몫의 상속세 부담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개정 후에는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주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사례처럼 2025년 8월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초재산 계산 방식은 같아서 장례비와 상속세를 빼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액 지급 방식에서는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계산을 빨리 확정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유류분 장례비·상속세 공제 대응 순서

• 피상속인 채무 조회 -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 대출·카드·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회합니다. 공제되는 것은 이 채무뿐입니다.
• 증여재산 평가 자료 확보 - 증여받은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자료를 모읍니다. 기초재산 규모가 이 값으로 정해집니다.
• 장례비 영수증 정리 - 장례식장·묘지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유류분과 별도로 상속비용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상속세 부담 비율 계산 -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대신 낸 금액의 정산 범위가 나옵니다.
• 시효와 반환 방식 확인 - 상대방의 청구가 1년 안에 있었는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확인합니다. 반환 방식과 방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에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섞여 있거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과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대출 서류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소송과 상속세 신고·정산 문제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세를 기초재산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없나요?
  뺄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지고 있던 채무가 아니라 상속으로 생긴 상속인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산정 때 공제할 채무에 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장례비는 누구 돈으로 내는 것이 맞나요?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묘지구입비도 장례비용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한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냈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정산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던 채무 전액이 빠집니다.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카드대금,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사망 전에 성립한 피상속인 본인의 세금이 대표적입니다. 사망일 기준 잔액 증명서로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 다른 형제 몫 상속세까지 냈으면 돌려받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냈다면 그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 귀속이 바뀌면 부담 비율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유류분을 돌려주면 상속세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을 돌려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고 돌려받은 상속인은 늘어나므로, 각자의 상속세 부담 비율이 바뀝니다. 반환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기한 안에 세금 정산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도달일이 시효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봉투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다른 형제만 재산을 다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그대로입니다
• 돌아가신 분의 빚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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