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어머니가 자필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필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무인)을 찍었어도 날인으로 인정되어 유언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민법 제1066조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다만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써야 합니다. 지금은 유언장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주소와 날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인감도장이나 막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장(무인)도 자필 유언장의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4. 10.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볼펜으로 유언장 한 장을 직접 썼습니다. 「아파트는 딸 A에게 준다」는 내용과 작성일, 집 주소, 이름을 모두 손으로 썼지만 도장이 없어 이름 옆에 엄지 지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2026. 1. 사망하자 오빠는 「도장이 아니라 지장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장으로 날인한 자필 유언장이 유효한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필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지장)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 심판(전주지방법원 1997. 11. 12. 95느127)과 같은 결론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날인이 아예 없으면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요구하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의가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에서 무엇이 빠지면 무효인가요?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주소를 쓰지 않은 유언장을,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하고, 「암사동에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연월일도 날짜까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소는 유언 전문을 담은 봉투에 적어도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97다38510 판결의 입장입니다.

글자를 고친 부분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유언장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97다38510 판결은 유언장 기재 자체로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정도라면 이 방식을 어겼더라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인을 받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지만, 검인은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법한 유언은 검인 없이도 유언자 사망 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부동산을 유언대로 등기하려면 검인조서가 필요하고,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 필적을 다투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자필 유언장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유언장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고 사진을 찍어 둡니다. 원본 훼손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요건 점검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지장 포함)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검인 청구 -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상속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장 상태를 조서로 남깁니다.
• 필적 자료 수집 - 유언자가 생전에 쓴 편지·수첩 등 필적 대조 자료를 모읍니다. 위조 주장에 대비합니다.
• 유류분 확인 - 유언으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당시 치매 진단이 있었거나 유언장이 여러 장이라 내용이 서로 다르면 진료기록과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 소송과 유류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서명만 하고 지장도 도장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함께 날인을 요구합니다. 서명은 성명의 자서에 해당할 뿐 날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장이나 도장 중 하나는 반드시 찍혀 있어야 방식을 갖춘 것이 됩니다.
• 주소를 동 이름만 적었으면 유효한가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로 표시해야 한다며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를 주소 자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번지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언장을 복사한 것도 유효한가요?
  복사본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전자복사기로 만든 복사본은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어야 하며,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원본이 존재했고 방식을 갖췄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유언장을 숨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합니다. 다만 97다38510 판결은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를 뒤늦게 주장한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검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 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정해진 날짜 기한은 없지만 늦어지면 위조 의심을 받기 쉽고 등기도 미뤄지므로 발견 직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대로 받으면 다른 형제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다른 자녀는 부족한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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