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외도한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법원이 받아줄까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판례를 유지하면서 예외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보십시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를 녹음으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말보다 별거 후 실제 생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9년 결혼했고 2021년부터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2022년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집을 나가 친정에서 지내며 가정을 사실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2025년 N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절대 이혼해 주지 않겠다」고만 했고, N씨는 자신이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할 뿐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따로 정하지 않아, 이 문제는 판례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과 협의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요?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은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나요?

유책배우자 책임의 모습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 기간과 생활관계, 별거 기간,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파탄 후 사정 변화, 이혼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을 두루 봅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혼인계속의사가 없다는 방향의 자료가 되지만, 그 원인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라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대응 순서

• 별거 경위 정리 - 별거를 시작한 날, 누가 집을 나갔는지, 이후 연락 상황을 정리합니다. 혼인계속의사 판단의 기초입니다.
• 생활비·양육비 기록 - 별거 후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와 양육비 내역을 모읍니다. 보호와 배려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상대방 태도 자료 -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생활하거나 혼인 유지 노력을 하지 않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예외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보상안 마련 -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조정과 재판 모두에서 쓰입니다.
• 조정 우선 검토 - 소송 전 조정이나 협의이혼을 시도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나 폭력 같은 별도의 책임이 있거나 별거가 10년 이상 이어졌다면 쌍방의 책임과 생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이혼 조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책배우자 판례는 지금도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 판례를 변경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예외의 기준을 넓혀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만 안 해 준다면 예외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은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말뿐 아니라 별거 후 생활 모습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별거가 몇 년이면 이혼이 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별거 기간을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들었고,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를 예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별거 기간과 함께 그동안의 부양과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생활비를 계속 보내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를 예외 사유로 들었습니다. 별거 후 꾸준히 보낸 생활비와 양육비, 재산분할에서의 배려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협의이혼은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되므로 누가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유책배우자가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로 이혼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판례 유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의 책임을 비교해 청구인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 제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함께 고려하므로, 상대방의 폭언·부정행위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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