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토지만 상속회복 소송해 이겼는데 기간 지난 상가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 가운데 토지만 소송해 제척기간을 지켰다면 소장에 담지 않은 상가건물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준수를 청구 목적물로 삼은 재산별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등기한 재산 전체와 그 사실을 안 날을 재산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앞선 소송에서 토지를 되찾았다고 해서 그 판결을 근거로 상가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상가 이전을 신청해 보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2021. 3. 사망한 뒤 동생 B씨는 형 A씨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 6. 토지와 상가건물을 모두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2021. 10. 이 사실을 알았지만, 토지만 먼저 되찾겠다며 2023. 5. 토지에 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냈고 2025. 4.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6. 8. 같은 동생을 상대로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소를 내려 하면서, 토지 소송에서 이겼으니 상가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일부만 소송했으면 나머지 재산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내 제척기간을 지켰다면, 청구의 목적물로 삼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간 준수 여부는 소장에 적은 재산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례에서 A씨가 동생의 등기를 안 날은 2021. 10.이므로 3년 기간은 2024. 10.에 끝났습니다. 토지 부분은 2023. 5. 소를 내 기간을 지켰지만, 상가건물은 2026. 8. 처음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같은 동생을 상대로 한 같은 상속 문제여도 결론은 재산별로 갈립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소를 각하합니다. 동생이 상가 등기를 계속 유지하면 A씨는 상속회복청구로 상가를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청구의 이름을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기만 상속했다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 가액을 몰라 일부만 청구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소장에 모두 담았다면 금액을 나중에 늘릴 수 있습니다.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확한 가액을 몰라 감정 뒤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 확장한 부분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재산 자체를 소장에서 빼는 것과 금액만 줄여 청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기준도 같은 2006므2757 판결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간이 지난 재산을 되찾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상속회복청구로는 어렵고, 남은 방법은 상대방과의 합의 정도입니다. 동생이 스스로 상가 지분을 돌려주거나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합의를 요청할 때는 앞선 토지 판결에서 동생의 등기가 상속권 침해로 인정된 점이 협상 자료가 됩니다.

상속재산 일부 제소 대응 순서

• 상속재산 전체 목록 - 소를 내기 전에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조회합니다. 소장에 빠진 재산은 기간 준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별 기간 계산 - 재산마다 상대방이 등기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습니다. 3년과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 한 소장에 모두 청구 - 되찾을 재산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순차 소송은 뒤 재산의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 가액 확장 유보 - 금액을 모르는 재산은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적습니다. 확장분도 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새 상대방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999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가에 대한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상대방이 상가를 나중에 따로 등기한 경우라면 등기부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토지 소송에서 이기면 상가도 기간을 지킨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해 제척기간을 지켰다면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이고, 사례처럼 2021. 10.에 알았다면 3년 기간은 2024. 10.에 끝납니다.
• 제척기간은 중단시킬 수 없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내용증명이나 가압류로 중단되지 않고, 기간 안에 소를 내야 지켜집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살펴 기간이 지난 청구를 각하합니다.
• 등기말소 소송으로 이름을 바꾸면 되나요?
  결과가 같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기들만 상속했다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부동산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았습니다.
• 금액만 일부 청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모두 소장에 담고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확장분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므2757 판결의 기준입니다. 재산 자체를 소장에서 빼면 그 재산은 기간 준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간이 지난 재산은 합의로 나눌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지분을 넘기거나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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