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시아버지에 이어 남편이 사망했는데 계모인 시어머니와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남편 재산은 아내와 남편의 최근친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3대 2대 2로 나눕니다. 1991년부터 계모자 사이의 법정친자관계가 소멸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 생모의 사망 여부와 친조부모·외조부모의 생존 여부를 제적등본까지 떼어 확인하십시오.

남편과 함께 산 계모에게 남편 재산의 몫을 따로 나눠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시아버지는 2025. 5.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인은 재혼한 아내, 곧 J씨 남편의 계모와 J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생모는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던 남편도 2026. 6. 병으로 사망했고, 시아버지 쪽 조부모는 살아 있었지만 생모 쪽 외조부모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J씨는 남편 재산을 계모와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의 조부모와 나눠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아버지 재산은 계모와 남편이 어떻게 나누었나요?

계모 3/5, 남편 2/5입니다. 시아버지의 배우자인 계모는 직계비속인 남편과 공동으로 상속하면서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시아버지 재산 10억원이면 계모 6억원, 남편 4억원이고, 시아버지의 부모는 1순위인 남편이 있어 이 단계에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남편 재산을 계모도 상속하나요?

상속하지 않습니다. 1990. 1. 13. 개정 민법으로 계모자 사이의 법정친자관계가 없어져 1991. 1. 1. 소멸했으므로,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남편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계모는 남편의 인척일 뿐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4억원도 남편의 재산이 되어 남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계모에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편 재산은 누구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J씨 3/7, 남편의 친할아버지 2/7, 친할머니 2/7입니다. 남편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1촌인 부모가 모두 사망해 2촌인 조부모가 최근친 직계존속이 됩니다. 배우자인 J씨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면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남편 재산이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4억원과 고유재산 3억원을 합한 7억원이라면 J씨 3억원, 친할아버지 2억원, 친할머니 2억원입니다. 이 결론은 생모와 외조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남편의 외조부모가 살아 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외조부모도 남편과 2촌인 직계존속이어서 친조부모와 같은 순위입니다. 외조부모 두 분이 살아 있다면 J씨 1.5,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각 1의 비율이 되어 J씨는 3/11, 조부모 네 분은 각 2/11를 받습니다.

생모가 살아 있다면 생모가 1촌 직계존속으로 최근친이 되어 조부모는 모두 빠지고, J씨와 생모가 3대 2로 나눕니다. 생모가 재혼했더라도 남편과의 혈족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남편 사망 후 계모 가정 상속 대응 순서

• 1차 상속 확인 - 시아버지 재산의 분할과 등기 내역을 확인합니다. 남편 명의로 넘어온 몫이 남편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 직계존속 전원 확인 - 생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의 생존 여부를 제적등본까지 떼어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할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 입양 기록 확인 - 계모가 남편을 입양했는지 입양관계증명서로 봅니다. 입양했다면 계모가 1촌 직계존속이 되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분할 협의 - J씨와 조부모 전원이 분할협의서에 서명합니다. 고령의 조부모는 대리인 선임이나 성년후견 여부도 확인합니다.
• 등기와 신고 - 협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남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모와의 입양이나 생모의 사망 시점이 불분명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모가 남편을 입양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모가 입양했다면 남편의 양모로서 1촌 직계존속이 되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1촌인 계모가 최근친이므로 조부모는 상속인에서 빠지고, 남편 재산은 아내 1.5, 계모 1의 비율로 3/5, 2/5가 됩니다. 입양 여부는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조부모가 살아 있으면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2촌 직계존속이어서 같은 순위로 상속합니다. 네 분이 모두 살아 있으면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 1.5, 조부모 각 1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 3/11, 조부모 각 2/11입니다. 외가라는 이유로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 조부모 중 한 분이 빠진 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조부모가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분할 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계모는 시아버지 재산의 몫을 그대로 가지나요?
  그렇습니다. 계모는 시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시아버지 재산의 3/5를 상속한 상속인이고, 그 몫은 남편의 사망과 관계없이 계모의 것입니다. 계모가 상속인이 아닌 것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일 뿐이며, 시아버지 재산의 1차 상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1991년 전에 사망한 경우도 계모가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0. 1. 13.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990년 이전에는 계모자 사이가 법정친자관계였으므로, 남편이 1991. 1. 1. 전에 사망했다면 계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당시 법으로 따져야 합니다.
• 남편이 계모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다면 계모는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와 조부모는 유류분권자여서,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계모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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