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했는데 아내에게 준 집값과 인테리어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혼인이 짧은 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함께 살 집을 사라고 준 돈과 인테리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된 사안에서 주택 구입 명목으로 준 돈을 형평의 원칙상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보낸 날짜와 명목이 적힌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산분할 비율을 따지며 기여도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간 파탄에서는 준 돈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원상회복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10월 결혼하면서 신혼집 구입 자금 3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을 아내에게 보냈고, 집은 아내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인 2025년 1월 서로 성격 차이를 이기지 못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L씨는 집값과 인테리어 비용을 되찾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짧은 결혼이 끝나면 집값으로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은 사실혼이 1개월 만에 파탄된 사안에서, 결혼 후 함께 살 주택을 사라고 준 돈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쪽이 자기 명의로 집을 갖고 이후 시세 상승 이익까지 혼자 누리게 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률혼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은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주택 구입 명목으로 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은 주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주었거나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생활에 쓰려고 자기 돈으로 산 가전·가구는 상대방이 쓰고 있어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에 기해 돌려 달라고 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물건 대신 구입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여서, 짧은 혼인 기간에 한쪽이 들인 비용을 정산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하도록 정하므로, 3개월 혼인에서는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원상회복 청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물과 예단은 따로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예물·예단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비슷하게 보아 단기간 파탄 시 반환 대상으로 보면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예단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규정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단기간 파탄 비용 반환 대응 순서

• 이체 내역 정리 - 집값·인테리어비를 보낸 날짜와 금액, 이체 메모를 정리합니다. 명목이 주택 구입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주택 등기 확인 - 그 돈으로 산 집의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를 확보합니다. 받은 쪽 명의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가전 목록 작성 - 직접 산 물건의 영수증과 현재 위치를 적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집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후 돌려받을 재산을 확보합니다.
• 청구 병합 - 이혼·위자료·원상회복을 한 소송에 함께 청구합니다.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로 함께 썼다면 이체 내역과 생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원상회복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개월 안에 헤어져야 단기간 파탄인가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은 사실혼이 1개월 만에 파탄된 사안이었고,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87 판결도 단기간 파탄을 전제로 했습니다. 혼인 기간, 함께 산 기간, 돈이 공동생활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제가 이혼 책임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자금의 원상회복은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이어서 유책 여부와 별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은 예물·예단에 대해서는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아내 명의 집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 받을 수 있나요?
  원상회복은 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교부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0므1257 판결은 받은 쪽이 집의 시세 상승 이익까지 독점하게 되는 점을 전액 반환의 이유로 들었지만, 오른 시세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산 가전과 가구는 어떻게 되찾나요?
  직접 산 물건은 상대방이 쓰고 있어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입니다. 대법원 2000므1257 판결은 가재도구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입비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물건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 원상회복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가정법원에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절차에서 이혼, 위자료, 원상회복을 모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처럼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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