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감정한 뒤 집값이 크게 바뀌면 재산분할은 언제 가격으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므로, 감정 뒤 시세가 크게 바뀌었다면 변론종결 전에 새 객관적 자료를 내야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시가 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막연한 경기 변동만으로 가액 비율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일과 변론종결 예정일 사이 시세 변동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이미 감정을 마쳤다고 그 금액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나온 자료 전체를 보고 가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2025년 봄 남편 명의 아파트를 9억원으로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그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같은 단지 거래가가 11억원을 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감정을 마쳤으니 9억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R씨는 지금 시세로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개개 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 제기일이나 감정일, 별거 시작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합니다.

감정 뒤 시세가 바뀌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새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99므906 판결의 원심은 감정 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환율 변동 영향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넘는 재산을 받은 쪽에게 차액을 정산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이런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 재감정 신청 - 변론종결 전 시세가 크게 바뀌었다면 감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 실거래가 자료 -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냅니다.
• 공시가격 변동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을 보조 자료로 씁니다.
• 변론 재개 신청 - 변론종결 뒤 큰 변동이 생기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받는 재산 가액과 분할 비율이 다르면요?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합니다. 99므906 판결은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분할 비율이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비율이 5 대 5이고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간다면, 아파트가 9억원일 때 R씨가 받을 정산금은 4억 5,000만원이지만 11억원이면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소송 중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 변동도 반영되나요?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전체의 가격 변동은 이와 달리 공동재산 자체의 가치 변화로 반영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대응 순서

• 감정일 확인 - 기존 감정서의 감정 기준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변론종결일과 간격이 크면 재감정 사유가 됩니다.
• 시세 자료 수집 -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객관적 자료여야 반영됩니다.
• 재감정 신청 - 변론종결 전에 감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시기를 정합니다.
• 정산금 재계산 - 새 가액으로 분할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계산해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청구 금액을 넓힐 근거가 됩니다.
• 변론종결 일정 관리 - 변론종결 예정일 전에 모든 자료를 냅니다. 종결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 자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아 가치가 줄었다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심판에서도 변론종결일 기준인가요?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관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변론이 이혼과 분리되어 진행되므로 기준 시점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이혼 방식에 따라 기준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 뒤 집값이 내려가면 상대방이 다시 감정하자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일 기준 원칙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막연한 경기 사정이 아니라 시가 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하락을 주장하는 쪽도 재감정이나 실거래가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제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법원이 분할 대상으로 넣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재산분할이 가사비송절차로서 직권탐지주의에 따르므로,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뺀다고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는 직접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할 비율이 같아도 정산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99므906 판결에 따라 각자 받는 재산가액 비율과 분할 비율이 다르면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므로, 한쪽이 가져가는 아파트 가액이 오르면 상대방에게 줄 정산금도 늘어납니다. 5 대 5 비율에서 아파트가 9억원이면 정산금은 4억 5,000만원, 11억원이면 5억 5,000만원입니다.
• 변론종결 뒤 시세가 크게 바뀌면 방법이 없나요?
  변론 재개를 신청하거나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새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어서, 항소심에서 새 시세 자료를 내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상대방이 예금을 써 버리면요?
  공동재산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라면 그 변동을 무시하고 원래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파탄 이후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변동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출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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