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이 아버지에게서 집 살 돈을 미리 받았는데도 유산을 똑같이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형이 아버지에게서 주택 구입 자금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어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형의 몫에서 빼고 나눕니다. 민법은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형이 받은 돈의 금액과 날짜를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형이 받은 돈이 증여세 신고가 안 된 돈이라고 해서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증여라면 계산에 넣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9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O씨와 형 두 사람입니다. 형은 2019년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구입 자금 1억 5,000만원을 받았지만, 상속재산은 반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O씨는 형이 미리 받은 돈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상속분을 구한 다음, 형의 몫에서 이미 받은 증여액을 뺍니다. 형제 둘이면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씩이므로, 상속재산 9억원에 형이 받은 1억 5,000만원을 더한 10억 5,000만원의 절반인 5억 2,500만원이 각자의 몫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형은 5억 2,500만원에서 미리 받은 1억 5,000만원을 뺀 3억 7,500만원을, 동생은 5억 2,500만원을 상속재산에서 받습니다. 형이 받은 증여가 자기 상속분을 넘으면 형은 상속재산에서 더 받을 몫이 없습니다. 형 주장대로 9억원을 반반 나누면 각자 4억 5,000만원이므로, 특별수익을 반영하면 동생 몫이 7,500만원 늘어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돈도 특별수익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6. 3. 17.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형이 단순히 결혼할 때나 집을 살 때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이 부양·기여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려면 동거 기간, 간호 내용, 부모 재산 관리에 들인 노력을 형이 입증해야 합니다.

형이 오히려 기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특별수익과 별도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 형의 증여가 기여의 보상으로 인정되어 특별수익에서 빠진다면, 같은 기여를 이유로 기여분을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별수익 주장 대응 순서

• 증여 자료 확보 - 아버지 계좌에서 형에게 이체된 내역, 형의 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모읍니다. 금액과 날짜가 특별수익 계산의 기준입니다.
• 상속재산 조사 - 부동산, 예금, 보험을 조회해 상속재산 총액을 확정합니다. 증여액을 더할 기준 금액입니다.
• 상속분 계산 -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형의 몫에서 증여액을 뺍니다. 협의 제안의 근거가 됩니다.
• 부양·기여 주장 검토 - 형이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동거 기간과 간호 내용을 따져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받은 돈으로 산 집값이 크게 올랐거나 증여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평가 방법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별수익은 어떤 증여를 말하나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가운데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준비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처럼 생계 기반이 되는 큰 금액이 대표적입니다. 생활비나 용돈 정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별수익이 있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몫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유산 9억원, 형 증여 1억 5,000만원, 형제 둘이면 각자 5억 2,500만원이고 형은 여기서 1억 5,000만원을 뺀 3억 7,500만원을 받습니다.
• 부양한 대가로 받은 돈도 특별수익인가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명시되었고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됩니다.
• 형이 증여받은 돈이 상속분보다 많으면요?
  형이 받은 증여가 자기 상속분을 넘으면 형은 상속재산에서 더 받을 몫이 없습니다. 다만 넘는 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됩니다.
• 기여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분할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끝인가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분할협의서는 효력이 있어, 특별수익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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