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바람을 피워 이혼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유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대법원 결정도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유책배우자라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정과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는 따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외도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고, 2025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공동으로 갚아 온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6억원이었고, E씨는 16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써 왔습니다. 아내는 E씨가 잘못했으니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청산 제도라서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유책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으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할을 받으려면 그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유책이면 분할 비율이 줄어드나요?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로 정하고, 이혼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따집니다. 법원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혼인 파탄 경위가 사정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에서 위자료를 상계하거나 함께 계산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라면 재산분할로 받을 몫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빠지는 구조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 왔다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절반에 가까운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 청구 자체는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했거나, 오랜 세월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채무를 모두 적습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여 자료 확보 - 급여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계좌, 가사·육아 분담 기록을 모읍니다. 유책이어도 기여 비율은 이 자료로 다툽니다.
• 위자료 규모 가늠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과 상계되는 금액입니다.
• 반소 또는 병합 청구 -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냈다면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합니다. 따로 청구하면 절차가 늘어납니다.
• 조정 대비 - 분할 비율과 위자료를 묶은 정산안을 준비합니다. 가사사건은 조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기간이 짧거나 한쪽이 재산을 거의 혼자 모은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도한 사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유책이면 분할 비율이 낮아지나요?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로 정하고, 이혼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해, 파탄 경위가 사정의 하나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둘은 별개의 청구이지만 판결이나 조정에서 함께 계산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에서 부담할 위자료를 빼는 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를 근거로 합니다.
• 가정주부였던 유책배우자도 기여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해 상대방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기여가 크게 반영됩니다.
•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그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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