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E-9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전에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한 이 규정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귀국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계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출국하기 전에 회사에 퇴직금을 따로 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이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네팔 국적의 P씨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22년 입국해 같은 공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2025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귀국을 앞두고, 생활비 때문에 출국 전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출국 확인 뒤에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전에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출국한 뒤에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매월 내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가입 기간이 따로 계산되므로, 각 사업장의 가입 확인서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출국 전 공항이나 보험회사에서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국 후 14일 지급 규정은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은 외국인에게도 일할 환경에 관한 근로의 권리가 인정되고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다고 보면서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성질에 반한다는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 있으면 퇴직금은 따로 못 받나요?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빠뜨렸다면 그 자체가 문제 되므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오래 찾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금융기관은 그 보험금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합니다. 귀국 뒤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좌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국 계좌로 받으려면 계좌 정보를 영문으로 정확히 적어야 송금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 대응 순서

• 가입 여부 확인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매월 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계좌 준비 - 귀국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정해 신청서에 적습니다.
• 출국 전 신청 - 출국 예정일과 함께 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출국 확인 뒤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 지급 확인 - 출국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지연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시효 관리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을 옮겼거나 체류자격을 바꾼 경우, 체불 임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분쟁과 노동 관련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국만기보험금은 언제 받나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3항은 지급시기를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출국 확인이 지급의 출발점입니다.
• 체류자격을 바꾸면 출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 괄호는 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꿔 국내에 계속 머무는 경우라면 변경 허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신탁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도록 정합니다.
•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보험이 퇴직금제도를 대신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 귀국 후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보험금 청구권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금융기관은 그 보험금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해야 합니다.
• 출국 후 지급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어땠나요?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은 외국인에게도 근로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3명은 위헌 의견이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