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출퇴근을 지시받았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힌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본인이 사업상 위험을 부담했는지, 다른 거래처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출퇴근 지시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통제와 독립 사업의 증거를 나눕니다
일한 사람은 회사의 근태 시스템에 등록되고 휴가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납품 일정 조율이 필요했을 뿐 수행 방법과 고객 선택은 자유로웠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 평가·징계 기록, 장비 제공, 대체 인력 사용 가능성, 보수의 산정 방식, 다른 고객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지급 임금·퇴직급여·해고 구제 등 각각의 요건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보다 근로관계의 실질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용역계약서, 업무지시·근태 기록, 사내 계정·명함, 정기 지급 내역, 다른 거래처 계약, 장비·비용 부담 자료를 모읍니다. `누가 일을 정했는지 / 시간을 통제했는지 / 이익과 손실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월별 사례로 정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보다 실제 하루의 업무 지시와 승인 흐름을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